‘5·24 조치’ 완화하고 남북관계 복원해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수훈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사건을 북한 소행이라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가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다. ‘5·24 조치’를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 태세는 대결적이고 적대적이며 동시에 강경한 성격으로 굳어졌다. 이는 이전 10년간의 포용정책을 뒤집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월7일에 발표했던 한반도 냉전해체 구상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다.

‘5·24 조치’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시킴에 따라 다양한 경협사업들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개성공단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마저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실리와 실용의 관점에서 매우 아쉬운 파급이라고 하겠다. ‘5·24 조치’는 안보적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과 군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유별난 대비를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북한에 자극적인 심리전이나 전단살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다.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으로 귀착됐다. 하지만 ‘5·24 조치’가 강조한 군기강과 전력강화 부분에서도 전혀 개선이 없었다는 사실이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명백하게 입증됐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5·24 조치’로 남북관계만 냉전 시기처럼 뒤로 간 것이 아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른바 ‘천안함외교’를 공세적으로 펼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중국과 여러차례 노골적인 외교적 갈등을 빚은 바 있고, 러시아와도 러시아조사단의 보고서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있었다. 한·미 간에 ‘찰떡공조’를 통해서 전개된 천안함외교는 절반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절반이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났다. 중국과는 신뢰에 금이 가고, 러시아와는 이전과 같은 협력정신이 크게 손상됐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천안함사태에서 적절한 출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외교적 미궁에 빠져있다.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은 북한을 자기의 영향권 내로 급속히 끌어당기고 있다. 천안함사태 와중에 김정일은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급기야 지난 주에 다시 중국을 공식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요즘 언론 보도로는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이전에 비해 양호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북한인 것이다.

미국은 어떤가.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협상과 관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9년 중단했던 쌀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한 가운데 적절한 지원 명분과 방법론 쌓기에 나섰다. 국제사회마저 연일 인도적 지원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5·24 조치’가 실책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차단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 안보, 주변국들과의 신뢰 등 다각적 차원에서 심각한 정도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완화시켜야 한다.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만 관계를 복원하는 일에는 두세배의 공을 들여야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어떻게든 관계개선을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줄 테니 한국정부가 북측과 대화를 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천안함이 있고, ‘5·24 조치’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그 타개책으로 ‘5·24 조치’의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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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