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외교부보다 못한 통일부

2011년 06월 21일 통일뉴스 데스크

외교통상부(외교부)와 통일부는 그 임무와 성격 자체가 다른 부처이지만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 대북관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통일부야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이기에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교부의 경우도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 북측과 상대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 남북관계는 북측의 ‘이명박 정부 상종 불가’ 선언과 남북 베이징 비밀접촉 공개 등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두 부처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 관심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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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자회담을 놓고 북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6자회담의 재개 경로로는 암묵적으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 북미대화 → 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안이 유력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교부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남북 상태를 고려해 위 3단계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의 동시에 처리해서 6자회담으로 직방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외교적 사안이 아닌 남북 간 사안으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영 그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통일부가 북측과 특정 부문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개최한 적은 있으나 그것도 지속되지는 못했으며, 특히 남북회담의 꽃이라 할 장관급회담은 그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통일부는 북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천안함 사건 사과’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무산시키거나, 민간단체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조차 5.24조치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의 이 같은 몽니는 더 두드러집니다.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민족문제이지 외교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가 일선에서 남북문제를 풀었고 외교부는 국제무대(주로 6자회담)에서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거꾸로 외교부가 적극적이고 통일부는 대결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차이를 극대화하고 민족 공통의 이익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반통일부’, ‘남북대결부’라는 별칭에 이어 ‘남북관계에서 외교부보다 못한 통일부’라는 조롱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