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 6.15공동행사 수용하라"

6.15남측위 특별성명, '6.15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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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4일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5월 23일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정부의 방북 불허 조치로 무산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이를 규탄하고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공동위원장회의 불허 이유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위임된 권력 사용행위의 사유가 이토록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며 “남북관계의 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다시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역할을 수행해온 6.15남측위의 접촉을 불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상임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사이의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개성공단과 개성지역'을 오가는 6.15공동행사를 제안했으며,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는 22일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팩스를 통해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와 북측위는 오는 31일 6.15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김 상임대표는 “올해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이후 사업 계획에 대해 “6월 15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에서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추진한다”며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6.15남측위원회가 정당.종교.시민사회와 다함께 협의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31일 개성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6월초 남측 대표단 100명을 선정해 정부에 공동행사를 위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6월 12일에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을 서울 보신각 앞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이때 민간교류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그리고 5.24조치 철회의 국민적 요구를 결집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 6.15남측위에 구성돼 있는 ‘대북쌀지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중순경에 대국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교류 중단, 선별 제한조치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6.15남측위의 ‘사법사건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민의 길’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노총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6.15공동행사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