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불허에 대한 6.15남측위의 입장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민간의 노력을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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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개성에서 예정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이하 평화통일민족대회) 관련 방북을 결국 불허하고 말았다.

통일부는 이번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5.24조치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 차원에서 볼 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여 이번 행사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민간의 활동을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5.24조치는 근본적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긴급조치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정당성도 취약하고 남북간 대결과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5.24조치’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극단적인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추진하면서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교류가 당국관계 경색 해소에 기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공동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최근 한층 악화된 남북 당국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됨을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개성 공동행사가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고, 결국 남북관계 개선의 유력한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현 사태의 해결책을 스스로 봉쇄하고 말았다.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민간 공동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개성공동행사는 어쩌면 이 정부가 스스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민간의 노력을 막지 마라! 그리고 이 길에 정부도 함께 하라!

우리는 정부가 끝까지 불허한다 하더라도, 6월 15일 예정대로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다. 개성으로 가는 그 길이 막힌다면,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화해와 단합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비록 우리의 몸은 남과 북, 해외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을 지라도, 민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6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