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정부 불허해도 개성 간다"

 6.15남측위.야당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진정성 시험대"

2011년 06월 07일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는 이 진정성의 또 한번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개성 공동행사를 승인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6월 15일 개성에서 남측 100명, 북측 100명, 해외위측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5.24조치가 유효하다며 불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올해 11주년 행사를 막으려 할 것이다”며 “막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에 국민들의 동의를 기하기 위해 우리 두 야당과 민간 최대 연합단체인 6.15남측위원회가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끝내 극우적 세력만 우군으로 삼겠다면 막으라. 그러나 국민적 저항을 하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개성에 모여 평화를 함께 선언하고 평화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고 위장하기 위해서인지 국민에게는 투명하고 정당한 대북접촉을 통한 정상회담을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비밀리에 대북접촉을 하면서 돈으로 위장된 사과를 사고 위장된 대북 평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넘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금년 6.15공동선언 실천행사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패한 대북정책을 시정해 원만한 대북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협조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몰래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6.15공동선언 11주년 민간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성 6.15남측위 대변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족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행사를 넘어 남북 당국간 협력을 매개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일구어왔다”면서 “이 정부는 지난 2,3년 사이에 최소한의 민간교류마저도 차단해왔고, 그 결과 민족공동행사는 3년째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라며 “정부는 6.15선언 11주년 개성공동행사의 성사를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는 6월 15일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화해와 평화로 가는 이 길에 정부도 함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권고했다.

‘6.15공동행사를 위한 개성 방문을 정부가 불허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정부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막히는 지점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도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간다”고 재확인했다.

6.15남측위는 정부가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하더라도 개성으로 향해 가로막히는 지점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분산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6.15남측위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공동으로 6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한마당 '손맞잡고 6.15'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환 위원장은 “서울광장은 장소사용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보신각 앞으로 집회신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소의 비좁음은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 시민들의 불편 없이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규 6.15남측위 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발언자들 외에도 조성우, 한충목, 정진우 6.15남측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개성 민족공동행사’ 수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문>

정부는 6.15공동선언 계승의지를 밝히고, 개성에서의 남북공동행사를 수용하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1년을 맞고 있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라는 표현이 상징해주듯, 6.15공동선언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향한 역사의 대전환이었다. 남과 북은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고, UN의 192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의 결의로 이 선언을 지지해주었다.

6.15공동선언 발표를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는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기초하여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남북을 오가는 민간교류의 상징으로 성장했다. 모두의 기억에도 선명하듯이, 2005년 평양의 공동행사에서 남북 당국 사이에 6자회담 재개의 합의가 나왔고, 서울의 공동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당시에 보였던 남북의 협력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기초가 된 9.19공동성명의 주된 동력이 되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렇듯 민족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행사를 넘어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매개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지난 2-3년 사이에 최소한의 민간교류마저도 차단해왔고, 그 결과 민족공동행사는 3년째 단절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을 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을 봉쇄하며 제재로 일관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군사적 긴장이 가득한 현재의 한반도가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 정부의 성적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난 6월 1일 공개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답변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상회담 구걸’이나 ‘돈 봉투’로 드러난 정부의 행태나, 비밀접촉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례 없이 폭로한 북한의 태도가 아니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상회담 추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온 ‘이중성’에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신뢰의 파산을 가져왔고, 그것이 이번 폭로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 사태로 이제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명백히 신뢰문제이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는 이 진정성의 또 한번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방위 대변인 답변 보도 이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민간교류를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교류가 당국관계 경색 해소에 기여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민간의 지혜를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자세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의 진정성을 보일 때인 것이다.

정부는 6.15선언 11주년 개성공동행사의 성사를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 기념행사를 ‘성명과 구호’가 아니라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소통의 전기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남측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북측의 뜻을 남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6.15남측위원회가 5.24조치의 와중에도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과 개성공단 지역을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의 장소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깊이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6월 15일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로 가는 이 길에 정부도 함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