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대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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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지원 법제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족적 요구이다. 조속히 법제화를 실현하라!!

오늘 우리는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가슴벅찬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비록 쌀 값은 바닥을 치고 농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될 200여톤의 통일쌀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민족의 보물이며, 비록 이 자리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봄부터 통일쌀짓기 사업에 동참한 모든 농민들은 7천만 민족앞에 떳떳한 부자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민족적 요구이다.

주지하다시피 북녘 동포들은 미국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남측의 농민들은 쌀개방과 정부의 쌀 값 하락정책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올해는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근래 유래없는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미질조차 떨어져 350만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대북쌀지원 법제화는 북녘의 동포들과 남녘의 농민들이 다 함께 공생하는 민족공조의 묘안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40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북의 식량여건을 고려한다면 충분치 못하고 그나마 법제화되지 않다보니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북쌀지원이 법제화된다면 북녘 동포들의 식량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은 물론 남녘의 쌀 값 상승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대북쌀지원물량 40만톤 중 10만톤을 시장구매 한다면 한 가마니에 7~8천원의 상승효과가 예측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대북쌀지원 법제화야 말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안이자, 민족공조의 묘안이다.

각 당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더 이상 빌 ‘공(空)’자 공약(空約)의 현란한 말잔치를 벌이지 말고, 들판에 쓰러진 벼를 세우듯 절망에 빠진 350만 농민들을 일으켜 세우고 통일조국의 새시대를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공리공영, 유무상통, 민족공조의 묘안인 대북쌀지원법제화를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각 당 대선주자들과 정치권들은 더 이상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50만 농민들이여!

오늘 350만 우리 농사형제들은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민족공조에 길이 있고, 조국통일에 희망이 있다. 역사는 조국통일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농민들을 식량주권의 수호자로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350만 농민들이 앞장서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반드시 쟁취하고, 통일농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농업이 대접받는 세상, 농민도 살 맛 나는 세상, 7천만 민족이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해 총진군하자.

2007년 12월 4일

6.15 남측위 농민본부 / 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