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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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최악의 남북관계, 이대로 둘 수 없다

남북관계는 2008년 정치적 대결국면을 거쳐, 이제 군사적 충돌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통해 정립된 화해의 정신은 사라지고, 대립과 대결이 난무하고 있다

남과 북의 호혜적 경제협력도 비틀 거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개성공단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있다. 남과 북을 오가는 철마의 꿈도 중단되었다.

이산가족 교류도 중단된 지 이미 1년이 넘었다.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 중 1년에 3천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있다. 70대 이상이 75%인 고령 이산가족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 당국은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6.15 이후 남과 북이 쌓아온 소중한 화해협력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다.

남과 북 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해야 한다. 6.15 정신은 상호존중이다. 흡수통일론을 주장한다면, 화해는 불가능하다. 6.15 정신은 호혜적 협력이다. 남과 북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지름길이다. 10.4 선언 중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무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대결 지향적 대북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냉전적 대결을 부추기는 ‘삐라’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말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삐라 살포 중단을 통해 화해를 추구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북한인권법’ 제정도 중단되어야 하며, 대북선제공격형 군사훈련 또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단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서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추진했던 대결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결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남쪽 정부가 진정을 갖고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

셋째,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 국제사회가 북의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것은 가혹하다. 조건 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대북 지원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넷째, 서해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해에서 다시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중단을 해소하는 길이며,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다섯째,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의 소통의 공간이며, 이산가족 교류의 장소이다. 총격으로 인한 남쪽 관광객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 소중한 화해협력의 공간을 언제까지 닫아놓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국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한반도는 이제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대결의 길과 대화의 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변화와는 아랑곳없이 냉전 시대로 후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의 국면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현재의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남과 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2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