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분단유지군’인가 ‘평화유지군’인가

정치평론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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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책임을 2005년 초까지 한국군에 넘기고,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2006년까지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문제는 ‘북핵위기’를 해상봉쇄하거나 정밀폭격으로 해결하겠다고 연일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강경정책과 맞물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냉전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미군이 (후방으로) 빠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같이 쓸데없이 돈을 퍼붓게 되는 상황을 가져온 것은 바보 같은 일“(최병렬 대표)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15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잘못된 대미협상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겠다.“(박세환 국방위원장)고 벼르고 있다.

글쎄, 주한미군의 후방 이동비용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지, 부대를 단순히 남쪽 100km 정도 이동 배치하는데 왜 18조원(150억불)이나 필요한 건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진주(1945)이후 58년, ‘휴전협정(1953)’ 체결이후 50년이나 지난 시점인 지금에 와서야 판문점(JSA)의 경비를 우리가 맡겠다고 왜 나서게 되었는지는 국회에서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만 착잡한 심정이다.

우리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58년간의 오랜 세월동안 나라의 생존을 미군에 의지한 채 살아왔다. 우리는 왜 미국의 군대를 우리나라의 심장부 서울 한복판에 주둔시키며 살아와야 했을까? 이승만 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우리의 힘으로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왔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고 왜 솔직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도 우리의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고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왜 지켜보아야만 할까? 지난해 월드컵4강 신화 열기에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미군 장갑차에 효순이, 미선이가 깔려 즉사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어린 넋들을 애도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미군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왜 지켜보아야만 했을까?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

지난 1950년 5월에 작성되어 20년 전에 기밀 해제된 미 국방성의 "미국의 대한정책“ 정책연구 보고서("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Division of Historical Policy Research, Dept. of State, May 1950)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공격에 무조건 항복을 한 1945년 8월 10일까지 한반도의 38도선 분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항복 다음날인 1945년 8월 11일 미국의 전쟁장관(Secretary of War)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일반포고령 1호 초안’(a draft of General Order No. 1)을 제출하면서 한반도의 38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이 접수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접수하도록 제안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맥아더 사령관에게 ‘일반 포고령 1호’를 전보로 전달하기 하루 전날, 연합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는 합동군사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 비망록(memorandum)을 보내면서 “한반도의 38선(이북 지역을 소련에게 분할하여 준 것)은 미군이 서울을 확보할 수 있고 4개국 신탁통치가 될 경우 중국과 영국에게 배분할 수 있는 '충분한 분할영토'(a sufficient portion)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45년 8월 11일 소련의 스탈린에게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8월 15일) 접수할 것이라고 교신을 하였고, 스탈린은 8월 16일자로 ‘일반 포고령 1호에 포함된 한국 문제(38선 이북 지역을 소련군이 접수한)’에 아무 이의가 없다는 답신을 트루만에게 보냈다고 기밀문서는 밝히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정책에 따라 소련군은 1945년 8월에 38선 이북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한 반면, 8월 15일 이후에도 패전한 일본군이 계속하여 점령하고 있던 38선 이남지역은 1945년 9월에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한국민을 학살하던 일본군으로부터 미군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군이 미군에게 항복한 8월 15일에 한국이 일본군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다고 교육을 시켰지만, 사실은 9월에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실제로 접수할 때까지 38선 남한 지역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도움을 받아 남한을 3년간 통치한 주한미군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백범 선생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것을 강요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천하여 ‘친미(親美) 정부’를 남한에 세웠다. 그리고 다음해에 미군을 철수시킨 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UN군을 이끌고 주한미군을 다시 파병하였다.

아직도 반공을 이용하려 하나

북한은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과의 교류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5 년 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 5,600명, 남북주민 왕래 4만여명, 금강산관광객 50여만명, 남북교역액 20억불 등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햇볕정책’의 결과이다.

지난해부터 부시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북핵위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친일파 후손들과 ‘반공주의’로 무장한 수구 보수 세력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자는 미국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7~21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면 6개월 안에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제 공격’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없는 한 우리의 적은 한반도 밖에 있다. 21세기의 한반도에서 ‘반공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눈높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국가이익이나 민족이익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변 4강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군사대국화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영국, 프랑스 등에서 핵연료용 명분으로 플루토늄을 사서 현재 50톤(50,000kg)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달이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합한 것의 몇 배가 되는 핵무기를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는 사실이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여 둔 채, 일본군의 부활을 알리는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노무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며 일제의 교활함을 과시하였다. 7월 26일 새벽에는 일본군(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법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경우 미군 및 영국군 등과 함께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일본의 군사력 해외진출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다.

최근 ‘휴전협정’과 한미군사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 국무장관 키신저가 방한하여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였다. 잘 알고 있겠지만 키신저 전장관은 50억불이 드는 북한의 경수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클린튼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에 제동을 건 사람이다. 최근의 북핵위기와 관련하여 부시대통령이 노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직후에 키신저가 방한한 것은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다. 민감한 시기에 키신저가 한국에 왜 왔을까?

노대통령이 키신저를 면담한 다음날 미국의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불가침협정을 문서로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나, 같은 날 주한 미8군사령부가 최첨단 장갑차량을 주축으로 구성된 미 육군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가 해외에서의 첫 훈련으로 8월1일 한국에 와서 10일 동안 휴전선 근처인 포천에서 실제사격 훈련 등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등은 키신저의 방한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물론 노대통령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등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완화시킬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외교적인 협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 당국자들과 물밑 접촉으로 중요한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

북한은 이미 우리 상대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된 해방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생존을 지켜내지 못한 대가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지난 100년 전과 유사하게 한반도의 주변4강은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첫 정권인 노무현 정부는 참여와 평화번영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즐거운 참여 분위기를 만드는 ‘시민축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주고,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민족자존’과 ‘국민주권’ 의식이 고양되도록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민통합 목표도 제시하여 주면 좋겠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밤이면 평양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흑 천지에 빠지는 북한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노라면,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의 군사적 보호 아래 너무도 오랫동안 대화를 거부하고 잊고 살았던 우리의 반쪽 민족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싹이 튼 남북화해협력 정신을 꽃피워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면 굳이 주한미군의 군사적 지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자주 국가로서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당당한 한반도의 국민임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 이슈투데이 200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