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제안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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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 의견을 발표하면서 통일부 폐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는 통일부의 법적 기초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과 정서라는 점에서도 거꾸로 가는 우려할만한 행태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수위원회 내부의 전도된 사고체계이다. 그간 인수위원회는 민족문제에 대한 무시 속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외교로 이해하는 발상을 내보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정 기조의 근본적 교란에 대해 애써 눈을 가려 왔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복속시키려는 인수위원회의 사고에 대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반드시 합치하리라는 주장의 근거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국제공조로 규율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교훈이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자체의 남북관계 추진역량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외세의 휘둘림뿐일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당사자인 바로 우리들이다.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호 순환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미래의 한미관계는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형성되어나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국격도 높아지며 동북아 평화의 견인자로도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법적 기초 및 기능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40년간의 통일부 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일구고 경협을 궤도에 올리면서 군사적 위협을 급격히 줄여간 최근의 노력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국회는 교류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들을 만들어 이를 사회적 합의체계로 완성해 온 것이다. 도대체 인수위원회의 누가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폄하하고 있는가? 우리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입장은 국민의 바램과 정서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남북문제가 안고 있는 폭발성을 경험해 왔으며 평화적 관리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 내부에서 평화적 관리의 방법론에서 여러 의견이 상존하지만, 남북관계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안은 이러한 국민적 바램과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경제통합과 연계를 통한 평화 구상이 비로소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낡은 사고와 해법이 가져올 한반도 역사의 후퇴를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는 남북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 구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국제관계에서 주동성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한반도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타산하는 진정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다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