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성명]

더 늦기 전에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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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화해의 상징이던 금강산관광은 수개월째 길이 막혔고, 남북경제협력의 심장부인 개성공단도 크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우려해온 것처럼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으로 점점 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12월 1일로 시한을 통보하면서 군사 분계선에 대한 엄격 통제와 적십자 남북직통전화의 단절 등 남측 당국에 대한 강경조치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며,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무시정책과 그에 반발하는 북한의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기다리면 이긴다’는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 정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미국의 새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관계만 개선된다면,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향후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전환기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평화 실현을 통한 코리아리스크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근시안적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대외정세 변화에 역진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의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호소합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근시안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도 대남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극단적 강경조처는 자제해야 하며,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먼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애매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10.4선언은 남북 공동번영선언이며 거기에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 있습니다. 10.4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에는 그 구체적 실행의 완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대 선언에 대한 적극적 존중 의지의 표명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 대북 인도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도지원은 체제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남쪽 형제들의 진정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대북인도지원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비방 금지의 약속이 확고히 지켜져야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비방 금지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의 우리 정부 비방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남북 양 당국이 관광객 안전 보장 대책 등을 논의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실질적 조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 .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경협과 평화실현 의지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곧바로 평화의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확장계획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개성관광 역시 더욱 확대되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과 코리아리스크 극복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는 뜻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고비에 서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시국회의’ 발기에 뜻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회의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