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민족통일대회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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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8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바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민족의 좌표로 제시된 지 7년여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예기치 못한 위기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와 평화수호의 굳은 의지로 평화통일의 한길을 달려 왔다. 이제 우리 민족은 정상회담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05.9.19 4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해소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나아가 2.13 합의를 통하여 비핵화의 구체적 단계에 진입하여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무엇보다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미국은 9.19. 6자 합의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상태를 해소하는 종전선언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북미수교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 북미관계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신뢰회복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서해에서 계속된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 평화를 성취함에 있어 남북 간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점차 상호 신뢰, 공존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은 상호간 불신. 대립을 조장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모두 실질적인 군비감축 등을 통하여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온 겨레의 희망을 실현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협력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초석을 쌓는데 기여한바와 같이,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남북의 공동사업을 비롯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 및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평화를 염원해온 온 겨레의 희망에 보답해야 한다.

한편, 일본제국주의가 종군위안부, 강제징집, 강제동원 등 과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민족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오늘날 일본정부는 오히려 평화헌법 제9조 개정문제를 비롯한 군비증강 등 군국주의 야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므로 일본의 진지한 각성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 선언이며 민족대단합 선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6.15공동선언의 기초위에서, 온 겨레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임을 확신한다.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07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