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MB정부 실속없는 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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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등 돌렸는데…말뿐인 통일

김대중·노무현, 선협력 후통일

김영삼·이명박, 단절상태 통일 “

2011.5.15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이지만, 역설적으로 통일론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지만 통일 논의는 별로 없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비교된다.

통일 담론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신설 등을 제안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최근 유럽 순방길에서도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며 통일 전도사를 자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도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통일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통일 논의도 활발하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 조처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통일방안, 통일재원 관련 연구용역과 통일 여론화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는 38억원이 배정됐으며,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개적으로 통일이 언급된 적이 별로 없다. 대신 남북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이 강조되고 관련 정책 개발이 활발했다.

이는 통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했다.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통일’이 이뤄지는 기능주의적 접근인 것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목표로서의 통일’에 천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북 교류 등 통일 과정보다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 이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런 통일관의 자연스런 귀결인 셈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금은 북한 붕괴, 흡수통일이 봇물을 이루던 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이 대통령의 방식은 남북간 격차와 이질화를 더 넓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비용 부담만 늘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