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젠창 "남북 또 다시 적대관계로 가는 것 불편해"

2011년 06월 07일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중국의 태도는 위기의 한반도에 소중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애써온 남북한이 또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실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인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고문은 7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6.15 11주년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특별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 모험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의 5일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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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젠창 고문은 "중국은 이러한 분쟁이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중국은 양국(남북)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해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판 고문은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 주요 관계국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데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판젠창 고문은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한과 북미 간의 접촉 및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러한 대화 및 접촉과 6자회담이 상호 강화 작용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중국의 관점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적대적 대치 관계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 의심, 불안의 완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안보 문제가 동등하게 논의되는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판 고문은 "적대적 대치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핵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랑이 목에 종을 매단 자만이 그것을 풀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북한 핵 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은 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남한도 적절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역할은 분명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우리는 남북한이 연방국가 또는 연합국가 형태로 시작해서 점차 성장하는 연착륙 방법을 통해 통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경착륙 시나리오를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를 원하는 미국측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이와함께 "북한이 전면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연명할 수 있도록 북한에게 긴급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