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2>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의 현황과 남북관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의 현황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남북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인도주의 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운동으로서 자기역할을 꾸준히 담당하여 왔음. 또한 대북지원은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위주에서 점차 농업축산,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산림녹화 분야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전문화 되어감.

◯ 민간단체들이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바탕하였고 이러한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은 남북간 신뢰형성과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가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경색이 본격화됨과 함께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위축되었고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함.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조치와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됨.

◯ 최근 통일부는 연평도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10여개 단체의 물자지원과 일부 지역(개성, 신의주) 방문을 승인하였지만, 영유아 지원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 식량(쌀, 밀가루 등)과 산림녹화 관련 물자, 보건의료 기초 물자 등은 여전히 지원을 불허하고 있음.

◯ 최근 종교단체의 3국을 통한 직접지원 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의 긴급 식량지원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 대북지원의 정상화와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내기 위해서는 보다 범시민사회 차원의 집중적이고 설득력있는 캠페인이 필요함.

◯ 최근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인도주의 원칙의 실종

○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인도지원을 남북관계에 강하게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이 대북 압박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됨.

2)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 갈등의 확대

○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이념적 성향과는 다른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위 ‘퍼주기론’과 ‘지원무용론’이 득세하면서 대북지원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됨.

3) 대북지원에 있어서 민관협력(가버넌스)의 상실

○ 2010년 한 해 동안 대북지원의 방향, 원칙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잣대만이 존재하였고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이 무시됨으로 인해 10여년간 지속되고 발전되어 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공간이 크게 위축됨.

4) 대북지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동력의 약화

○ 급속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 불안정론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대북지원 무용론도 확대됨. 또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후원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됨.

○ 또한 지원주체들은 10년 넘은 대북지원이 가져다 준 남과 북의 의미있는 변 화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향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시켜내지 못 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10년 동안 물고기만 주었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언제까지 물고기만 줄 수 있나?

- 우리가 지원한 물자와 돈이 결국 핵무기로 돌아왔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참고> 2010년도 대북지원 현황

◯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 2010년 긴급구호 119억원은 2009년에 지원한 신종플루 지원집행액과 10년 수재지원 잡행액임

* 2010년 NGO 지원액 14억원은 전액 2009년도 이월사업 집행액임. (7억원은 개별기금 집행액

니며 나머지는 정책사업 중 산림녹화사업 기금 집행액임)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2.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몇가지 논쟁점

1)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

◯ 최근 북한은 세계 도처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북한은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난 3월 말 영국을 방문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북한을 강타한 60년 만의 최악의 한파와 지난해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식량 지원을 요청함.

◯ 미국의 머시 코(Mercy Corps)와 월드비전(World Vision) 등 5개 NGO는 지난 2월 북한의 17개 군 지역을 방문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홍수와 길고 추운 겨울 등으로 인해 식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최근 배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미국의 5개 NGO들은 이에 따라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영양 강화 및 치료 식품도 병행 지원할 것을 권고. 이에 더해 미국의 NGO들은 북한의 춘궁기기 시작되는 5월 이전에 식량 지원을 마치는 한편 장기적인 농업 기술 지원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 구성된 ‘긴급식량안보조사단’도 북한 현지방문(2.21~3.11)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약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북한 내 식량가격이 지난해보다 80% 가량 올라 주민들이 식량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 또한 최소 61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며 43만 톤(총 29만7,000톤의 곡물과 13만7,000톤의 영양강화 식품)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미국 정부는 WFP 조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직접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지난 5월 24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함.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고있는 상황임.

2) 2011년 북한 식량수급 전망

〇 WFP/FAO의 전망 근거

• 생산량

- 2009년에 비해 농자재의 공급은 다소 증가

- 2010년 8, 9월 국지적 홍수 피해, 2010/11년 겨울 한파 지속

• 소요량

- 인구: 2,443만 명

- 식용 곡물: 1인당 176kg(1,640Kcal)

- 종자소요량: 쌀(97.5kg/ha), 옥수수(45), 감자(625), 기타(200)

- 수확 후 손실: 15%(쌀, 옥수수, 감자), 10%(기타)

- 사료용: 북한 농업성 추정치와 2008년도 소요량의 중간으로 계상

- 도정수율: 쌀에만 해당(65%)

• 도입량

- 북한당국의 올해 상업적 수입 예정 물량 : 20만 톤

〇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추정 (2010/11양곡연도)

(단위: 천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