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

대북 쌀 지원 필요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2009년과 2010년은 남한 농민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폭락으로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2010년 이상기후로 남한의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1년 쌀값은 평년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쌀 가격회복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규모 있는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쌀 대란 악몽은 다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대북압박과 강경정책, 의혹투성이인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남북간 비밀접촉을 폭로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 작년에라도 각계각층의 요구처럼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실시했더라면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라인에 대한 문책과 교체,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불안정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를 주체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의 당면한 식량문제에 대해 남이 성의를 보이고 북한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2. 남한의 쌀 문제와 북한의 식량사정

쌀은 남한 농업생산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작목이다. 그런데 작년 평야지역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니 기준으로 12만원 선이 무너졌었다. 심하게는 9만원대에 거래되는 지역이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 가격이면 15년 전 내지는 20년 전과 비슷한 가격이다. 생산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쌀값은 폭락했던 것이다.

전농과 전여농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이 2009년 대비 1조 5천억원, 2008년 대비 2조 4천억원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경제와 농촌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현재는 5월 말 기준 15만 5천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쌀 대란이 일어나기 전인 2008년 10월 기준 16만원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핵심원인은 대북 쌀 지원 중단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이 꾸준하게 북녘에 지원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사단이 나게 된 것이다.

표1. <연도별 쌀 수급 및 대북지원 현황>

자료 : 농림수산부 단위: 천톤, 천ha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5.8만톤(최대량 40만톤)의 남녘 쌀에 수입쌀을 포함하여 차관방식 등으로 지원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쌀 재고가 적지 않았던 해가 있었으나 대북 쌀 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남북 평화협력의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쌀 재고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대북 쌀 지원 물량은 남녘 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민간업자들이 단경기 가격상승 기대감을 갖고 매입하면서 쌀값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 이유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에는 쌀 가격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라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쌀 생산량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쌀 대란은 재현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농민들이 쌀 생산을 포기할 수 없는, 또는 정부가 나서서 쌀 생산을 포기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홍수피해, 태풍피해, 혹한피해가 있었고 현재까지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6월 30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토빈 뷰 평양사무소장을 초청해 북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식량지원과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토빈 뷰 평양사무소장은 현재 북녘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절반인 200g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9년/2010년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셈이었다.

그런데 작년 수확기에도 혹한으로 인해 식량생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0년/2011년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식량기구(WFP)등 UN기구는 지난 4월 북한의 식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만 톤 가량의 식량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여러 나라 정부를 상대로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43만 톤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물량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측된다.

상지대학교 임상철 교수의 08년도 ‘북한의 곡물수급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2008년 북한 양곡연도의 식량수요량(쌀, 옥수수, 서류, 맥류 및 잡곡, 두류)이 650만 톤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식량생산 추정량이 410만 톤 정도여서 부족량이 24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2003년~2007년 북한의 평균 식량생산량은 433만 톤 이었으며 최대생산량을 기록했던 2005년도 생산량이 450만 톤 이었다. 식량수요량과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약 200만 톤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지난해 510만여 톤의 식량을 생산했고 중국으로부터 30만 톤을 들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한다느니, 식량으로 민심달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한다고 호도까지 하고 있다.

남한도 지난해 이상기후와 혹한으로 쌀 생산량이 50만 톤 정도 감소했고 과수나무 등이 얼어 죽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경제봉쇄, 경작에 불리한 지형, 토질, 기후 등 여건이 열악한 북한은 피해가 더욱 심각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캐나다의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의 수전 리치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결과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퍼스트 스텝스'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여름의 홍수와 60년 만의 강추위로 인해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 졌으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수확해야 할 보리와 밀의 80에서 90%와 감자, 채소가 모두 얼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치 대표는 "현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땅에 얼음이 1m 높이로 올라온 것을 목격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봄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3.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

1)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앞의 내용을 통해서 대북 쌀 지원이 왜 필요한지 이미 결론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 한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