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개성 민족공동행사’ 수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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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5공동선언 계승의지를 밝히고, 개성에서의 남북공동행사를 수용하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1년을 맞고 있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라는 표현이 상징해주듯, 6.15공동선언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향한 역사의 대전환이었다. 남과 북은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고, UN의 192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의 결의로 이 선언을 지지해주었다.

6.15공동선언 발표를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는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기초하여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남북을 오가는 민간교류의 상징으로 성장했다. 모두의 기억에도 선명하듯이, 2005년 평양의 공동행사에서 남북 당국 사이에 6자회담 재개의 합의가 나왔고, 서울의 공동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당시에 보였던 남북의 협력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기초가 된 9.19공동성명의 주된 동력이 되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렇듯 민족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행사를 넘어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매개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지난 2-3년 사이에 최소한의 민간교류마저도 차단해왔고, 그 결과 민족공동행사는 3년째 단절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을 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을 봉쇄하며 제재로 일관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군사적 긴장이 가득한 현재의 한반도가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 정부의 성적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난 6월 1일 공개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답변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상회담 구걸’이나 ‘돈 봉투’로 드러난 정부의 행태나, 비밀접촉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례 없이 폭로한 북한의 태도가 아니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상회담 추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온 ‘이중성’에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신뢰의 파산을 가져왔고, 그것이 이번 폭로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 사태로 이제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명백히 신뢰문제이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는 이 진정성의 또 한번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방위 대변인 답변 보도 이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민간교류를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교류가 당국관계 경색 해소에 기여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민간의 지혜를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자세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의 진정성을 보일 때인 것이다.

정부는 6.15선언 11주년 개성공동행사의 성사를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 기념행사를 ‘성명과 구호’가 아니라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소통의 전기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남측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북측의 뜻을 남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6.15남측위원회가 5.24조치의 와중에도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과 개성공단 지역을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의 장소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깊이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6월 15일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로 가는 이 길에 정부도 함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