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 실현 시국회의 개최 취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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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2 상임대표 김 상 근

우리 모두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입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칭찬할 수 없습니다. 높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 있어 특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한반도 비핵화, 대한민국 헌법적 정책인“평화통일”, 동북아의 안정 등에 있어서 우리는 나무람을 넘어 분노합니다.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몰아온 3년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북의 핵 능력이 몇 배로 제고되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를 덮게 한 3년이기 때문입니다.“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조차 밀어내고 흡수통일로 내달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를 21세기의 화약고로, 미-중 양 초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든 3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조건을 충분히 억제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남 탓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를 비핵화해 내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평화통일”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동북아를 안정시켜 내는 데 중심역할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그것은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른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 요구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바른 가치를 배반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3년은 배반의 3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게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명령하려 하지 않습니다.“평화통일”을 상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큰 화두를 논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3년을 경과하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진심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길을 느끼면서 옷깃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