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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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를 공공연히 막아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

통일부는 8월 10일부터 평양과 백두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남북교육자 상봉행사에 대해 8월 8일부로 북한방문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사실상 불허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뒤이어 방북할 예정인 청년학생본부, 노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방북 불허 조치는 ‘금강산 문제의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민간교류를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금강산 문제와, 다른 남북관계는 분리 대응한다’고 천명해온 기존 통일부의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금강산 피격사건 직후인 지난 7월 15-18일, 종교인사 157명의 대규모 방북을 승인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통일부는 8월 8일부 불허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의 민간교류는 정세의 일시적 부침에 따라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좌충우돌식 대북정책에 동원되어 민족구성원 모두의 피땀으로 어렵게 개척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악역을 맡게 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 우리는 통일부가 남북대결의 외길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 대북정책 대신,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8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