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에 대하여

2011. 5. 10. 상임대표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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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6.15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9일 베를린에서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환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핵포기를 남북대화의 전제로 삼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유연해진 것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천안함-연평도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변화도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보게 된 외교다운 ‘외교’(外交)입니다. 분쟁지역인 한반도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금도(襟度)를 모처럼 보게 된 것 아닌가 합니다. 말을 툭 던지고는 이제는 내 손을 떠났으니 김정일 위원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듬뿍 담긴 제안이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이런 발언을 했으니 김정일 위원장이 내년 봄에 서울을 방문하는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획기적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의당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촉구합시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핵포기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합의”의 과정은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남북을 오가며 합의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남북6자회담수석대표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미대화, 그리고 6자회담이 그것 아닙니까.

남과 북의 6자회담수석대표회담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서 <6.15남북공동선언> 1항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치게 되었구나 라는 인식이 있을 때 신뢰가 생성됩니다. 다음 단계는 북미대화입니다.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남한이 최선을 다할 때 “핵포기에 대한 확고한 합의”라는 것도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통령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일 것입니다. 비로소 북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구축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난 시기 우리는 너무 옹골지게 경험했습니다. 긴급구호를 열고 금강산관광사업도 연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청만 해 놓고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에 머리를 갸웃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서울 와라 한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압박용 언사를 구사한 것이었거나 해 본 말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자중자애(自重自愛)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