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업

Ⅰ. 2011년 한반도 정세

1.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전망

o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래, 미국은 북과의 대화와 협상에 소극적 태도 지속. 6자회담이 지체되는 가운데 현재 북은 ‘대화 제안’과 ‘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미 압박’을 병행.

o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 중. 1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 9.19합의 이행 조치 필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 조치 등을 강조.

o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평화협정’, ‘비핵화’ 의제를 둘러싼 북미간 입장의 차이가 크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형국

o 201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들의 권력 재편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냉전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시도되는 시기인 만큼, 민주주의와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일대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2. 남북관계 전망

o 이명박 정부는 ‘북 붕괴론’에 기초한 ‘북 정권 교체’, ‘흡수통일정책’ 전면화. 한미의 공격적 군사전개에 대해 북측도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평도 사태 등 군사적 충돌 현재화.

o 북측이 1월 들어 정부(군사, 적십자, 금강산 개성 등), 국회 및 정치인, 민간 단체 등 다방면으로 대화 제안을 적극화하는 양상이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대북압박의 성과’로 해석하며 무시하는 양상.

o 남측 사회 안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 못지 않게 북에 대한 ‘반감’, ‘깔보기’ 등 ‘대북적대의식’ 확산.

o 대북정책 기조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비관적임. 다만,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국제적 협상 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이를 포착하여 ‘평화’ 기조아래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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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사업방향

1.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에 기초한 강력한 ‘평화’공세

o 흡수통일, 정권 교체 등 ‘북 붕괴론’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은 곧 ‘전쟁불사’ 라는 점을 강조하여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 위에서 전반적인 전선재편을 추진하여 정복주의적 대북정책을 견제

o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해협력, 평화와 통일의 지향에 공감하는 광범한 연대틀의 형성과 함께 시민사회와 정당의 공동대응 강화가 요구됨

2. 민간교류의 자주성 확대를 위한 6.15남측위원회의 역할 강화

o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류의 전면적 중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론 형성 필요

o 교류의 중단은 결국 ‘접촉을 통한 상호 변화’의 중단이며, 또한 민간외교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민간교류 통제 문제를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

o 6.15공동위 차원의 실무접촉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전개할 필요 있음

o 6.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경주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향한 겨레의 실천의지를 모아내고 과시함.

3. 6.15 남측위원회의 내실 있는 토대 강화

o 남측위원회 내부의 소통 강화와 조직 정비 및 재정 안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 필요

o 정책 교육활동 강화와 함께 ‘전쟁반대, 평화실현’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

Ⅲ. 주요 사업

1.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

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 강화

<방향>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적 행동에 대한 정치적 비판 강화

-. 6.15남측위원회의 구성,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되, 기자회견, 성명, 논평 등 정치적 대응과 홍보를 강화

<핵심 사업>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2011정당 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작성

②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방향>

○ 평화를 위한 초당파적 연대를 확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외교 강화

○ 일상 속에서의 평화실천운동 강화

<주요 사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공동포럼

-. 시기 및 장소 : 7월 워싱턴

-. 형식 : 존 케리 미 상원외교위원장 초청 형식

-. 내용 : 6.15남측위 차원의 ‘의견서’ 작성 발표, 미 의회와 국무부에 제출

○ 평화․통일기행

-. 개요 : 경색된 남북관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긴장상태의 한반도 정세에서 6.15남측위원회가 추진할 2011년 여러 사업중 대중적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화통일기행 추진 : 통일열기의 확산, 대중화

2.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 정상화 실천활동

①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공동위원장단회의 성사

○ 취지

-. 현 정부 들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민간교류 복원과 공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함

○ 추진방향

-. 5.24 조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법률적 대응 및 인도지원 단체, 각 사회문화교류 추진단체, 종교계 등과 공동 대응 강화

② 6.15 11주년 민족공동행사 성사 및 남측 범국민대회 추진

○ 취지

-. 남북공동행사는 민간외교활동의 일환일 뿐 아니라 6.15남측위원회의 조직동력을 추동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본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사 필요.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지표인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그 실천에 대한 겨레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함.

○ 추진방향

-. 실무접촉, 6.15공동위원회 회의 등을 경과하면서 각계가 참가하는 민간교류 흐름을 복원하고, 여러 부문의 교류사업 재개 흐름과 맞물리면서 상승효과를 만들어 감.

-.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면서도 남측의 독자행사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

○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

-. 장소 : 평양 또는 금강산

○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 장소 : 시청광장 등

-. 일시 : 6월 11일(토) 저녁 또는 12일(일) 오후

③ 통일골든벨 사업 전국화

○ 취지

-. 각계 회원,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사업 필요

-. 화해, 단합, 평화의 기조아래 대규모의 교육사업 가능

○ 추진방향

-. 지난 해 전북, 부산에서 성과적으로 진행. 전북의 경우 대학생으로 참가대상을 한정하였고, 부산의 경우, 일반 참가자를 조직한 차이.

-. 2012년 전국화(중앙 결선 진행)을 목표로 하되, 2011년의 경우 최대한 광범위한 지역들에서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추동함.

*서울지역의 경우, 6.15서울본부와의 협력아래 중앙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함.

④ 통일쌀 보내기 사업 지속

-. 지난 해 긴급수해지원형식으로 일부 쌀이 지원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쌀은 차단. 그 외 영유아 관련 긴급지원 조차도 차단되고 있는 현실

-. 올해 통일쌀을 비롯하여 각종 인도적 지원을 반드시 재개시킨다는 차원에서 각계와 공동으로 정치적 대응 강화

⑤ 10.4 선언 발표 4주년 기념 사업

○ 주요 내용

-.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식 및 한반도 군사정세 관련 정당시민사회 합동토론회

○ 형식

-. 6.15남측위의 독자적인 대중행사로 추진하되, 관련단체들의 연대 요청에는 탄력있게 대응

○ 일시 및 장소

-. 10. 4(화) 국회도서관 강당(예정)

⑥ ‘겨레의 노래’(안) 사업 지원

○ 취지

-.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고 일구는 시민평화운동을 일으키기 위함

-. 다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

○ 추진방식

-.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주제로 이야기가 있는 노래공연 제작, 6월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공연

-. 해당 사업단위와 결합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연형식

-. 이야기가 있는 테마콘서트

-. 춤, 영상, 시낭송 또는 연설 등 다양한 공연형식을 모아 담은 종합공연

-. 모객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중예술인을 게스트로 초청

3. 정책, 교육, 홍보 활동 강화

○ 취지

-. ‘평화를 위한 담론’ 확산을 위한 정책, 교육 사업 강화 절실

: 그동안 지역, 단체별로 각개약진하며 진행되었던 정책, 교육사업의 경험, 성과 등을 서로 소통하고 집적시켜 냄

-. 6.15남측위원회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내외 홍보활동 강화

① 주요 사업

○ 평화 담론 형성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 평화교육 확산을 위한 합동 워크숍 /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정상화 및 뉴스레터 확대

4. 조직 정비 및 재정 안정화

○ 상근 사무처 확보

○ 온라인 활동 강화

○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활동 강화

-. 상임운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부의 정치적 역할 수행을 증대

○ 재정 안정화

-. 현재 진행 중인 6.15실천사업비(1구좌=6,150원)는 후원 개념으로 전환하고, 조직 분담금 형식을 복원하여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