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년 대토론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토론 발제문

한반도 평화관리, 어떻게 이룰것인가

상임대표 김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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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2010년의 평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그에 맞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위험하고 유치한 대결의식이 오늘의 한반도 위기와 남북파탄의 원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철학은 근본주의 기독교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강하고 이기고 더 갖고 더 지배하고 더 높아지는 것을 자기가 신앙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근본주의자의 신앙은 결과로 증명된다고 그들은 믿는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과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이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미 원주하고 있는 사람을 살육하고 땅과 모든 것을 빼앗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행태를 우리는 세계사에서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은 무엇일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포일까? 동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권은 정복의 대상이라 하는 것인가? 그 동포와 함께 살고자 하는데 그 정권이 가로 막고 있으니 정권에 대한 적의는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인가? 북의 정권은 배격하고 북의 인민과는 통일하고자 한다고 할 것인가?

나의 이 반문에는 수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태가 꼭 이명박 대통령과 같다는 것을 꼭 집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사고와 현실적 실용성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이다. 이것이 문제다. 흡수통일이 가장 명백한 정복이다. 흡수통일은 화해와 공존에 근거하지 않는다.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함이 아니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승리고 정복이고 강함이다. 북한 동포는 오로지 시혜의 대상이다. 동등이 아니다. 주는 것만큼만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피정복자일 뿐이다.

이에 맞선 북한의 대남정책도 6.15정신을 크게 벗어나 있다.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6.15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인내와 노회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여유가 없어서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남과 북의 합작으로 2010년을 한반도의 분쟁지역화, 화약고화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애써 쌓아 올린 평화통일의 기반과 가능성을 일거에 무너뜨린 해이다. 그럼으로써 극우의 승리의 해로 만들었다. 여기서 역대정권이라 함은 지난 두 정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롯하여 심지어 박정희 정권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에 놀라고 안보의 강화를 위해 스스로 나서는 아이러니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국민들의 안보의식강화가 평화통일의 바탕이 된다면 많은 것을 잃은 지난해에도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론소재1: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식과 북한붕괴론

이미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다. 이명박 정권은 6.15와 10.4선언만 무효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의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무효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미래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을 부인하는 정책이다. 미래의 가치로도 용납될 수 없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국민의 가슴에 감동과 동의 그리고 평화가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정책이라야 한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당시의 국민들의 감동과 동의와 평화에의 격정을 봤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토론소재3: 남북대화와 금강산문제 해법

남북대화 이루어질 것이고 금강산관광재개회담도 있게 될 것이다. 3년을 허송하고 다시 대화의 시간으로 강제 당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동안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우리 정부의 판단대로 하면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대화에 들게 되는 비용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원칙”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남북은 경색될 대로 되었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가 한반도 경색국면을 푸는 데 있어서 지금에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현정은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후속합의를 하면 된다.

이로써 금강산을 다시 민간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의 거리를 좁히고 동질성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장이 되게 해야 한다.

토론소재4: 서해의 평화 해법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선 NLL 근처에서의 군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안보는 수단이지 국가와 국민이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안보이어야지 상대를 자극하여 안보를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안보가 아니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 10.4선언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서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권도 아니다. 그런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토론소재5: 천안함사건 조사 해법

아직도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은 불행이다.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 천안함사건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거기에 어떤 의도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기왕에 발표한 것을 여러 번 수정했고 그래서 스스로 궁지를 찾아 들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의문이 가라 않지 않는가를 깊이 성찰해야한다.

천안함사건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던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자기들의 소행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저질렀다. 무얼 말하는 걸까? 자기들은 몰래 함정을 폭파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한다는 것인가? 한다면 연평도 포격처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인가?

사실 연평도 포격으로 해서 이런 짓도 하는 북한이 천안함인들 안 했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유추가 발생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의 남북관계 악화는 천안함사건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동의하는, 특히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을 포함한 그야말로 전문가 규명 팀을 만들어 다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요 그것이 정의의 국가다. 국가와 국민이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이 아닌가.

토론소재6: 시민행동

시민평화포럼과 동병상련하는 심정이다. 오죽 답답하고 최후의 선에 왔다고 판단했어야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3년 동안 정책전환을 요구해 왔다.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었던가? 그만큼 외치고 그만큼 요구했으면 죽은 소라도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이라는 가정절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인가? 이 정권의 진면목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하는 정권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른바 외세다. 오로지 외세에 귀 기울이는 정권이다.

“저항하겠다는 뜻”의 실체가 뭔가? 저항은 당신들의 정권을 바꾸겠소, 우린 당신들 상대할 생각 없소,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을 조직하여 국민의 힘으로 당신들의 정권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바꾸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항이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남북대화는 재개될 것이고 6자회담도 열릴 것이다. 시민은 그 대화와 회담이 평화적으로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정권을 세워내야 한다. 이 일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시민이 그리할 때 그것이 곧 이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2012년을 변화의 해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2012년- 변화의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만들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