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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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신뢰의 남북관계를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전망이 어둡다. 그것은 남북 간에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뢰의 기초에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약속이행이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이룬 큰 성취였고 국민의 압도적 찬동과 유엔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약속에 대해 새 정부는 매우 소홀한 태도를 취했고, 이것이 신뢰 손상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사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우려는 지난 1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해체를 공식화할 때 이미 제기되었다.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았고 그 결과 통일부는 지켜졌지만, 이때부터 새 정부가 남북문제를 경시한다는 의혹은 짙어졌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 이른바 상호주의를 확대 적용하고, 경제협력 문제를 ‘북핵’ 해결에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등 소중하게 지켜온 남북 간의 인도적 교류마저 차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성급한 발언이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경험부족에 대해 관대하던 전문가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새 정부 대북정책의 편향은 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의 교체를 대북 화해정책의 변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독선이다. 화해와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의연하다.

2005년 9.19 6자회담 참가국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설계는 2.13, 10.3 합의를 거쳐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핵폐기 2단계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평화에 대한 공헌도가 국제적 위상을 보장하는 작금의 외교현실에서, 남북의 협력은 국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정부의 책무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4남북정상선언을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10.4선언에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키우고, 평화를 위한 정상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설계가 담겨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제라도 10.4선언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남북관계 1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한층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08년 4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