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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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것!

정부는 극단적인 남북대결상황을 불러올 PSI 전면참여 방침을 철회하라

북이 2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북의 핵실험은 온 겨레의 숙원인 한반도 비핵화와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남쪽사회의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행해진 북의 핵실험에 대다수 남쪽 국민들이 당혹해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북은 잘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이 오늘의 북핵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중대한 요인의 하나라는 점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애써 다져온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넓은 길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꽁꽁 막힌 채 남과 북이 강경 일변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당국이 서로 강경조치를 주고받기만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 극단적인 파국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과 돌발사태의 전면화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조급하고 단선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PSI 전면참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북측도 더 이상의 대결 조치를 자제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5. 28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변인 정인성 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