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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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겨레의 일원으로서 천안함 사건 이래 우리에게 불어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이래 우리사회는 이 비극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들은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던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개시일 날, 필수적인 조사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문책 대상인 군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국민과 국회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들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사정권시대 이래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독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번영의 구조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정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처와 대북 제재조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설익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결조치들을 선포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정치적 언사나 법률적 수단을 악용해 강박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청계광장에 모여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더불어 오늘 이후 매일 저녁 명동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향후 전개될 사이버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매일 정오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지를 전달합시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시다.

2010년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