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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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안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고민하라

연초부터 6.15지역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남북교류 활동을 수사해 온 당국은 6.15남측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6월 29일 한국진보연대를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고 간부 세 명을 전격 체포하여 그 중 한충목 대표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난 10년간의 민간교류가 북측의 공작과 지령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 따라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과 활동이 북측의 지령과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입증하고자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0년의 6.15공동선언 이후 10년간 진행된 다양한 민간교류와 민족공동행사 현장에는 민간은 물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당인사, 공안기관원들도 참여해왔다. 그때 공안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민간진영에게 어두운 냉전의 낙인을 다시 찍으려 하는 지 그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남북 민간교류와 경협, 인도적 지원사업은 당국간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 남북 의사 소통의 우회로이자 상호 신뢰의 안전판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당국간 대화단절로 급박한 군사적 위기 상황을 불러온 것도 모자라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통인 민간교류조차 공안몰이로 질식시켜서 도대체 이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남북관계의 개선은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요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몰이의 공포정치를 통해 국내 정국을 타개해보려는 술책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아집과 이념적 독선에 빠져 남북관계를 전쟁 불사의 극한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공안세력의 무지와 전횡을 우리는 결코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6.15 남측위원회에 색깔을 덧칠하여 6.15공동선언을 무효화 시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충목 공동대표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공존공영은 물론 어렵게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2010년 7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