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반도평화포럼 연설문 및 발표문(전문)

<목차>

1-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2005년에 창립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일운동 단체이다. 6.15남측위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한국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등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소속된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창립 이래 6.15기념 남북공동행사 등을 포함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왔고, 때로는 정부와 함께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6.15남측위가 주관하는 남북공동행사는 중단되고 있다.

1-2.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소개

김상근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종교인, 목사이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현재 6.15남측위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현백은 저명한 학자이자, 여성 평화운동가이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이자, 6.15남측위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김연철은 북한연구자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한 경제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겨레평화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정인성은 종교인으로, 원불교 교무이다. 6.15남측위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중심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승환은 남북 민간교류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통일운동가이다. 그는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집행위원장, 6.15남측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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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평화를 위해, 주저 없이 지금 바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존 케리 위원장님,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6.15해외측공동위원회의 미국위원회와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0년의 한미동맹은 명암을 넘나들었습니다.

올해는 냉전의 마지막 섬이었던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0년 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분단시대의 대결정책을 끝내고,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국과 북한이 ‘공동꼬뮤니께’에 합의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진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가치와 수단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동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한미동맹의 건강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고,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이 흐른 오늘의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엇갈리면서 한미관계도 명암을 넘나들었고,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시점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 우리는 오바마 정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컸습니다. 대통령 후보 오바마는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벌써 1년 반이 흘렀지만, 6자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북한과의 변변한 대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사이에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능동적 협상 대신 과거의 대북억지 전략으로 후퇴했습니다. 동북아의 질서 또한 협력이 아니라 대결의 시대로 회귀할 조짐만 곳곳에 가득 합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동안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또 그만큼의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언했던 북미 정상회담은 어디로 갔는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핵 없는 세계’정책에서 한반도는 제외된 것인가? 왜 북한만 탓하면서 과거의 실패한 억지정책만 반복하고 있는가?

□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바마 정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에서’‘핵 없는 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오바마 정부입니다. 우리는 전후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오바마 정부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고, 북한 주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바마 정부 스스로 대북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수단을 구사했는지 준엄하게 되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화를 위해, 대북압박이 아니라 적극적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억지와 비확산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괄적 대화와 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바마 정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민중의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아 오바마 정부에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6.15남측위원회 대표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을 대신하여, 오바마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북한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이 바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시점입니다. 중국이 중재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폐기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미국의 몫이고,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북미 사이의 직접대화입니다.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대화를 미루면 미룰수록, 북한의 핵 역량은 강화될 뿐입니다. 적극적인 대화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서야 6자회담도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부시정부도 결국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 북핵문제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포괄적 접근’을 준비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둘째,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향적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평화체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평화체제 구축이 가져올 현실적 변화,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세계’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고 싶다면, 그리고 6자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주십시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이 긍정적 삼각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클린턴 정부는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긍정적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장기적인 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혹은 동북아 질서에서 공동운명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 나아가서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과 지지까지도 얻어야 합니다. 핵우산이 확대되고 전시작전권 이양의 약속이 번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냉전시기의 한미동맹으로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오바마 정부에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는 점을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 양 정부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때로 한국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집단보다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미국의 조야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통이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중요한 자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세션 발표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꿈인가?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요약>

화해·협력의 시대는 가고,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실현된 6.15공동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10.4공동선언의 역사적 성과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정부간 협의채널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금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조차도 당국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자극적 행동은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 다시 격앙된 갈등과 대립을 부추겼고,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안보를 이용한 ‘북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선거에서 여당은 심각한 참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지자체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인데,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즉 ‘억지력을 통한 평화’주장에 대해 명료하게 ‘No'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과거의 단골메뉴인 반공주의나 조야한 반미주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보다 ’성찰적인 시민‘을 만들어 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실망하였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선거 기간에 맞춘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대략 30-50%의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천암함사건은 과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비화하여, 'nature'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서둘러 가져간 한국 정부의 경솔한 행동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국면에서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잉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라리 평화체제(peace regime)를 말하고, 토론하고, 그 담론을 구성하고,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보수세력 일부도 이명박 정부가 조성해온 남북관계의 극단적인 긴장상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보수세력이 주축이 되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 ‘북민협(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은 정부에 의한 민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봉쇄를 풀어줄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발의로 시민사회운동은 '통일쌀보내기운동'을 시작하였고, 이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이 운동은 쌀값 하락과 140만 톤의 남아도는 쌀로 고통을 겪는 한국의 농민을 살리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폭넓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창하게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개념화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하는 우회로를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6자회담의 기본 프레임, 즉 2005년의 9.19선언이나 2007년의 2.13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평화체제를 논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13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기에, 그리로 돌아가 보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간의 잘못된 전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바겐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해주겠다는 일괄타결전략인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제안입니다. 이는 이미 부시정부가 실패한 전략이기도 한데, 현재의 남북 간, 혹은 북미 간에 축적된 불신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집단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불변론입니다. 즉 ‘아무리 퍼주어도 북한은 변치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를 받치는 보수진영의 담론에서는 북한체제 붕괴를 암암리에, 때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는 서로 충돌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정부가 북한 붕괴의 정보판단에 의거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지연하였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더욱 진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의 여러 정황들, 특히 탈북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햇볕정책 이후 북한 사회 내부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정기적으로 북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서울에서 북의 가족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폐쇄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또한 북한체제의 붕괴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에 기대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그리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보수진영 조차도 북한 체제 붕괴 이후 중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흡수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은 더욱 친 중국노선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자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승리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야합니다

이제 미국정부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실제로 ‘현상유지’정책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미국의 태도가 동북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은 결코 아니며,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훈육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실책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미국이나 의장국 중국 모두 6자회담 재개를 원할 것입니다. 북한 역시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미 2.13합의에서 6개국은 ‘평화체제에 대한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기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어렵지 않게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의견대립과 분쟁의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6. 15 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실질적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틀(framework)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4일 두 대통령, 노무현과 조지 부시는 ‘포괄적 접근’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6자회담과 병행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협상을 개최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틀은 역사적 성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화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하여 하토야마 정부에게 이전 정부와 미국사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한국에서도 이전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복귀하여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경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분리함으로써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체계의 업그레이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의 이분법적 설정을 넘어서서, 양자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핵 없는 세상’의 슬로건과 함께 평화의 전령사를 자처하는 오바마 대통령를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신력을 현저히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 가지 딜레마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직되게 만들었고, 스스로 평화체제를 향한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와 여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인도적인 지원과 대북 포용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가 북에 보낸 현금지원이 19조 원이었다면,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진상 발표 이후 단 하루 만에 주가 폭락을 통한 손실이 39조원이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리적인 이유로도 시민들은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위기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상황과 시민의 목소리를 미국정부는 경청해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우리의 미국 방문은 바로 이런 목소리를 미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제2세션 발표문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오바마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다. 과거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거나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을 주장했을 때, 1960년대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을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쟁 가능성을 억제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남북관계를 중재하고, 대화의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국면에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부추겼다. 군사적 긴장 국면에 편승하여 후텐마 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한미 관계에서 쟁점현안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일정 연기에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미 양국의 국가간 약속을 어겼다. 이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전술적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자라는 위상을 잃었다. 작은 이익을 얻고, 큰 명분을 잃었다. 오바마 정부가 향후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 6자회담 교착 원인과 오바마 정부의 선택

6자회담은 2007년 10월 이후 장기교착 상태에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국면에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핵실험 등 벼랑끝 전술을 쓴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협상국면에서 교착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작용했지만, 교착국면에서 제재국면으로 전환하는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다.

둘째는 한국의 변화된 역할이다. 과거 한국은 6자회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하고,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한국은 대북 제재를 주도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대화보다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 자세 또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구조가 혼란스러우며,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라면, 북핵문제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접근’은 어디로 갔는가? 오바마 정부는 왜 북한과의 대화를 마치 부시 행정부 당시의 네오 콘처럼 ‘보상’으로 인식하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포괄적 접근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포괄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병행해결론’이다. 북핵 폐기와 더불어 상응조치로 관계 정상화, 에너지와 경제 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구도이다. 그것이 9.19공동성명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의 일부 의견은 북한이 선 제제해제, 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북한이 6자회담과 관련,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핵화 우선론에 대한 북한식 대응논리이고, 협상을 앞두고 협상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술적 과장이다. 과거 6자회담이 표류하고, 교착되고, 위기에 빠졌을 때를 떠 올려 보자. 북한이 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회담장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그러나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회담은 열렸고,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다. 포괄적 접근, 즉 병행해결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중국식 해법과 한국식 해법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중국식 해법은 접근을 통한 변화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대량살상무기나 군수품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무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넘어서, 이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전략적 이해에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동시에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을 생산, 원료, 물류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북한의 경제적 연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에게 열려진 유일한 문은 중국뿐이다.

6자회담이 교착되고, 한미 양국의 대결노선이 이루어진 결과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중관계가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부담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의 문제를 중국이 제공할 수 없다. 북중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세를 관리할 수 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

한미 양국이 현재와 같은 제재와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핵 국면은 교착 혹은 표류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교착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의 길로 다시 돌아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북핵 동결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시간이 흐른다고, 유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협상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3. 북한 후계체제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북한은 후계체제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