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및 집중행동

□ 일시 : 12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진행 : * 사회 : 안지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허  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한연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 퍼포먼스와 집중행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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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무기도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공격형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55조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은 무려 37%가 오르게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당초 예산안 중에 주로 무기체계 구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 6,529억원 삭감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비용 3,283억원을 비롯하여 대형공격헬기 154억원, F-35A 성능개량비 200억원 등입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를 지적한 사업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 자체의 폐기가 아닌 보완과 계속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WMD 대응체계 예산 등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 체계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48억으로 재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설계비 등 착수예산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함정 건조에만 2조에서 3조가 소요되며, F-35B 등 함재기 도입에 추가로 3조원이 필요함은 물론 해마다 운영유지비로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형에도 맞지 않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과 중형잠수함 추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동원되는 연루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통해 공격용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간 협력강화를 강조한 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와 연동된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코로나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계속해서 크게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맞지 않으며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증명된 전 세계적 보건위기와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민생위기 등은 이제 구시대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연대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호소합니다.

2021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