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0기 2차년도(2024년)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

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순  서 >

 1. 성원 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 선출 및 임명

 4. 회순채택

 5. 보고 안건

1) 전차회의

2) 총회준비위원회

3) 감사보고

 6. 논의 안건

안건1. 10기 1차년도(2023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안건2. 공동대표 변동 승인의 건

안건3. 조직 전망 논의 계획 및 재정안 승인의 건

안건4.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

 7. 회의록 채택

 8.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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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많은 대표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 시기를 함께 진단하고, 향후 조직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1. 회의에서는 남북합의의 불이행과 흡수통일정책의 지속, 대미의존 심화와 전쟁위기의 현실화, 적대관계로 고착된 남북의 엄정한 현실에 직면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민간통일운동의 깊은 성찰과 분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의 결실로서 탄생해 각계각층이 최대로 망라된 통일운동 연대기구인 우리 6.15남측위원회의 운동 방향과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 6.15남측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기존 통일운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토대로 ‘자주’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여, 조직의 전망을 다시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부문, 단체, 인사들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논의 일정> 
- 상반기 내 마무리. 

<논의 과정> 
- 지역, 부문, 주요 단체 순회 간담회 / 각 단위별 토론 / 해외측 의견 청취 
- 공개, 비공개 방식으로 집담회, 토론회 등 개최하여 의견 종합  
- 상임대표단에서 의견 취합하여 안 정리. 
- 방안이 마련되면, 공동대표회의 소집하여 운동 방향 및 조직전망 결정 

<논의 의제> 
- 남북관계 진단과 교훈 
- 통일운동 평가 및 성찰(계승, 혁신 과제 도출) 
- 현 시기, 운동의 주요 초점과 방향 / 과제 / 대중적인 운동 활성화 방안 등 
- 조직 전망 : 명칭, 의제, 구성 등 
 

3. 이번 계기에 정세를 돌파하는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제대로 세워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계의 토론,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당면하여, 한반도 전쟁을 조장하는 군사훈련, 전단살포 등에 맞선 운동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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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0기 2차년도(2024년)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 결의문 

세계 곳곳에서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지배와 패권에 맞서 주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이라며 각국을 압박했던 미국의 패권정책은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일갈 속에서 그 위세를 잃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 다자주의와 다극화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노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땅의 시계는 여전히 냉전과 대결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대미굴종,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대결적 패권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데 여념이 없다. ’북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대일 역사정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진영대결에 앞장서 주권과 주변국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유엔사‘ 군사개입의 명문화 등 군사주권도 포기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선제공격과 참수작전을 공공연하게 훈련으로 가시화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종전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항일투쟁역사는 지워야 할 역사로 치부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냉전과 대결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남북간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북측은 남측 정부들이 <흡수통일><체제붕괴>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선언하고,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당과 내각 기관뿐 아니라 6.15북측위원회 등의 민간기구도 개편, 정리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심각한 위기로 향해 가고 있다. 

남북관계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남북공동선언은 그 첫머리에서 일관되게 ’자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 군사, 사회문화, 경제 전 분야에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기별 과제를 망라한 통일의 이정표이자 교두보이다. 그러나 합의 당사자 정부들조차 편하고 쉬운 문제들만 우선하며, 군사분야 등 핵심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으며, 수십년간 대북적대, 흡수통일 기조 역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엄정한 현실이다. 현 남북관계의 파탄은 그동안 쌓여온 대결과 적대정책이 집약된 결과이다. 

그동안 우리 민간통일운동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적이고 단합된 역량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6.15남측위원회와 민족공동위원회 역시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 왔다. 그러나 각계각층, 국내외 동포들이 광범위하게 결집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기구로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견인할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과는 모순되는 대북적대적 한미동맹 강화 추세나 남북간 합의 이행을 가로막아 온 유엔사, 한미워킹그룹의 관여 등,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외부의 개입과 관여를 제어하고 분단과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도 심중히 성찰해야 한다. . 

전환과 도약의 디딤돌을 다시 쌓아,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길을 열어 나가자. 

남북합의의 불이행과 흡수통일정책의 지속, 대미의존 심화와 전쟁위기의 현실화, 적대관계로 고착된 남북의 엄정한 현실에 직면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민간통일운동의 각성과 분발이 절실하다. 6.15공동선언의 결실로서 탄생해 각계각층이 최대로 망라된 통일운동 연대기구인, 우리 6.15남측위원회에게 주어진 과제도 막중하다. 

그동안 6.15남측위원회와 민족공동위원회를 함께 일구어온 우리들은, 현장 곳곳에서 펼쳐온 지난 활동들을 깊이 성찰하고 평가하여, 이를 전환과 도약의 디딤돌로 쌓아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 

모든 것을 청산하려 하거나 기존 활동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려는 양측면의 편향을 경계하며, 지역, 부문, 단체, 인사들과 함께 상반기 동안 깊은 토론을 거쳐 지난 기간 각계각층, 국내외의 동포들이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실천으로 함께 일구어온 결실들을 갈무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 해방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국의 지배와 한미동맹에 종속된 분단,적대 정치의 청산 △ 전쟁위기 해소 △ 적대적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이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재구축하여, 조직의 전망을 다시 밝힐 것이다. 

우리 운동의 미래가 현장과 실천에 있음을 상기하며, 겨레가 공동으로 쌓아 올린 남북합의들의 정신을 딛고 서서, 식민과 분단을 넘어 자주적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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