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기자회견 >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순서

- 모두 발언 : 윤미향 의원 /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 각계 발언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진우(스님, 전 동국대 교법사,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 회견문 낭독 :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호소문]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요구와 호소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운동기간이 내일 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을 맞아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강요하며 정당한 정치적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국제기구들에서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우려할 만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여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과거 개혁정치인들과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의제에 대해 ‘종북’의 낙인을 찍어 국회에서의 배제와 축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슬 퍼런 색깔론에 야당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혐오와 배제의 주장으로 얼룩지고, 냉전 대결과 전쟁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며 자주와 평화의 미래를 외면하는 이 폭력과 퇴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하나. 적대를 강요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요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히 고조되고 있다. 북의 GDP보다 넘는 국방비를 수십년간 쏟아붓고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 군사력으로 압박한 결과가 무엇인가.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공약사항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조차 금기시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의 기회는 사라지고, 한반도에 도래할 것은 군사충돌과 전쟁뿐이다. 

접경지역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남북합의가 모두 무력화된 상황에서,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전쟁 위기 해소의 첫걸음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 통제를 위한 법적 보완은 물론이고, 정부에 접경지역의 실사격훈련과 위험천만한 즉강끝 조치의 중단, 군사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정책, 평화통일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자유의 북진정책’,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탄압하고, 강제로 입을 틀어막는 희대의 폭압 정치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냉전 대결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하나. 정부의 굴욕적, 대결적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고 주권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으로 유럽 전체가 제공한 것 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은 물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과 갈등하고  전쟁에 개입하는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평화와 경제를 위협하는 자해적 조치일 뿐이다. 국히는 관련법을 개정해 학살과 패권갈등을 지원하는 분쟁지역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냉전 대결을 격화시키고 대외관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식민범죄에 굴욕적인 면죄부를 안겨주고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의 불법적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교과서 왜곡에도 대응하지 않는  굴욕적 대일외교를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매진하고 있는 데, 미국의 패권체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면서  세계적인 다극화 추세에 역행하여 진영 대결을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국회는 일제 식민범죄에 대한 사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군사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협력 추진시 국회 비준을 의무화하여 ‘묻지마 군사협력’에 제동을 걸고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하나.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3자변제안이라는 희대의 굴욕적 해법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고,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3.1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이어,  ‘대한제국이 일제시대보다 행복했겠냐’는 국방부 장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빼자는 인권위원,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국민의 힘 의원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인들의 망언이 줄을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재평가’를 운운하며 국민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의 기념관 건립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보태는 등 본격적으로 독재자의 복권을 꾀하고 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일제 식민범죄를 은폐하는 것과 동시에 친일독재자를 부활시켜, 우리 선열들과 국민들이 피로서 쌓아 올린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퇴행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22대 국회는 강제동원 3자변제안 등 굴욕적인 대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역사정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자처하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의 지향을 뚜렷이 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역사 정의, 주권과 평화의 총체적인 파괴와 퇴행 속에서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하고,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정치 탄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심판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 내자

2024년 3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공동선언실현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6.15구로본부, 6.15수원본부, 6.15용산본부, 6.15창원지부, (사)겨레하나,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세종여성,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우리민족,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간디공동체, 강원민주재단, 거창여성농민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경남겨레하나, 경남고성여성농민회, 경남민예총 진주지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한살림협동조합, 경북여성농민회연합, 경산여성농민회, 고창여성농민회,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례군농민회, 구례여성농민회,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그물코평화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시국행동,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제여성농민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나주여성농민회,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해여성농민회, 노동희망발전소, 노원자주여성회(준),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논산여성농민회, 담양여성농민회, 당진여성농민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통일열차, 대한도덕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도시농업협동조합, 도쿄민주실천연대, 독일 함부르크 촛불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무안여성농민회, 민들레, 민생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누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성군농민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부여여성농민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상주여성농민회, 새로하나,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시국회의,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주여성농민회비대위, 소통과공감,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순창여성농민회, 순천여성농민회, 시민모임 독립, 안동여성농민회,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양구여성농민회, 여주여성농민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광여성농민회, 예수마음교회, 예수살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음성여성농민회, 의성여성농민회, 익산여성농민회,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실여성농민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강원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제주도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전농충북도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통일기도회, 전여농강원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광전연합, 전여농전북연합, 전여농제주도연합, 전여농충남연합, 전주여성농민회, 정읍여성농민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주권자전국회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인천본부,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보성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진도지역위,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진주여성농민회, 진주진보연합, 진천여성농민회, 참살이문학, 창녕군여성농민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진보당, 촛불행동 프랑크푸르트, 촛불혁명완성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풍물굿패 삶터,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경남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인민중문화모임,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그룹,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함부르크한인회, 함안여성농민회, 합천여성농민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화순여성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AOK(action one korea)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가명현, 강미경, 강민성, 강새봄, 강숙, 강순중, 강태영, 강현미, 강현진, 고경하, 고송자, 곽양이, 곽용구, 구경남, 구미정, 구자웅, 구한이, 권낙기, 권명숙, 권영길, 권오양, 권오희, 권용근, 권태옥, 권혁주, 길병문, 김강필, 김경민, 김경석, 김경희, 김광수, 김군섭, 김귀옥, 김금성, 김금희, 김기원, 김기형, 김나경, 김남훈, 김대권, 김대용, 김덕중, 김동한, 김두기, 김래곤, 김만호, 김명환, 김미랑, 김병준, 김병혁, 김삼열, 김삼웅, 김삼정, 김상근, 김상희, 김순자, 김승균, 김승애, 김시현, 김애자, 김양현, 김연태, 김영균, 김영미, 김영애, 김영주, 김영호, 김옥순, 김완수, 김용빈, 김원숙, 김유진, 김윤, 김윤수, 김윤중, 김은숙, 김은심, 김은형, 김을수, 김응만, 김이경, 김재하, 김정광, 김정길, 김정숙, 김정열, 김종기, 김종철, 김주업, 김주진, 김주희, 김준숙, 김중배, 김지훈, 김진억, 김진향(독일), 김태동, 김한성, 김해섭, 김현승, 김현주,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희선, 김희정, 노태구, 동분선, 류경완, 류봉식, 류소영, 류종열, 리화수, 문경식, 문국주, 문병모, 문영미, 문영선, 문유형, 문정은, 민동명, 박강두, 박경순, 박대수, 박덕배, 박동의, 박미자, 박미정, 박봉열, 박석무, 박석운, 박성범, 박성철, 박순애, 박재산, 박정수, 박정애, 박주남, 박중기, 박진희, 박충식, 박해전, 박현옥, 박현희, 박홍섭, 박희인, 방용승, 배다지, 배종태, 백남해, 백순옥, 백종성, 백현국, 법현스님, 변병기, 서성호, 서숙경, 서영호, 선애진, 선춘자, 성희령, 손미희, 송미옥, 송숙희, 송원재, 신근호, 신동진, 신동호, 신석규, 신수식, 신영배, 신창현, 신향식, 신혜경, 신효원, 심영무, 안광획, 안근호, 안영민, 안영자, 안재웅, 안정호, 안지중, 안학섭, 양경수, 양길승, 양옥희, 양희제, 양희철, 어용수, 오동휘, 오복자, 오세욱, 오수선, 오영철, 오용석, 오은정, 오창훈, 오하나, 오효열, 옥효정, 왕옥주, 용옥천, 원호준, 위혜진, 유근영, 유상열, 유선옥, 유주영, 유해봉, 윤경로, 윤금순, 윤성은, 윤성집, 윤영미, 윤운섭, 윤일권, 윤정순, 이갑성, 이규훈, 이길수, 이나영, 이대영, 이동수, 이동은, 이래경, 이만열, 이미경, 이병하, 이부영, 이삼열, 이상림, 이상찬, 이성재, 이성호, 이수호, 이순모, 이순일, 이승호, 이애경, 이연희, 이영복, 이영학, 이요상, 이용석, 이용위, 이우상, 이운기, 이윤희, 이은정, 이장희, 이재동, 이재봉, 이재선, 이재용, 이정섭, 이정의, 이종욱, 이종철, 이진, 이진구, 이창복, 이창호, 이춘선, 이해동, 이해연, 이혜선, 이홍정, 이효남, 이흥만, 임민정, 임방규, 임헌영, 장남수, 장상욱, 장세레나, 장유미, 장임원, 장창준, 장헌권, 장회숙, 전덕용, 전옥희, 전재하, 정갑환, 정금순, 정동익, 정미라, 정법모, 정병문, 정성희, 정연진, 정연훈, 정영금, 정영이, 정영주, 정영훈, 정은주, 정일용, 정점남, 정종근, 정종훈, 정찬일, 정창욱, 정태효, 정해랑, 정혜열, 제해식, 조대회, 조병옥, 조선아, 조성우, 조순덕, 조영건, 조영숙, 조원호, 조인준, 조정필, 조하경, 조헌정, 조형식, 지서진, 지예람, 지창영, 진우스님, 차성환, 채정현, 채주병, 청화, 최기석, 최동성, 최동철, 최병남, 최병모, 최병종, 최석훈, 최순옥, 최승재, 최양열, 최연, 최영숙, 최영옥, 최온숙, 최윤화, 최은아, 최인복, 최종택, 최진미, 최현경, 최현주, 최현진, 최형식, 하상윤, 하원오, 하일민, 한경례, 한명자, 한명희, 한미경, 한찬욱, 한충목, 함세웅, 함재규, 허권, 현경애, 현진권, 현진희, 홍덕진, 홍원주, 홍준기, 홍태용, 홍희덕, 황경순, 황민주, 황양택, 황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