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종북몰이 공안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총선심판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정과 민생은 파탄나고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적대국가로 변해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 지난 총선은 그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인 저자세를 유지하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밖에 없다. 이번 김광수 활동가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더는 국정운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반증하는 것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4월 23일 총선 투표의 열기가 채가시기 전, 윤석열 정권의 공안경찰은 통일운동 이론가이자 활동가 김광수 선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회에서 했던 남북관계, 평화 해법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와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는 출간된 지 3년이 지난 저서, 인터넷 매체 기고, 유튜브 강연 등을 문제삼았다. 

김광수 활동가는 인제대 통일학부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북한학 박사다. 북한학 박사가 해당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자료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 자유의 첫 번째가 사상의 자유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윤석열에 충성경쟁을 하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을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멈춰라

철지난 종불몰이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 차부터 꾸준히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증거도 사안도 불분명하다. 북풍몰이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탄압의 목적은 오로지 평화통일 시민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사자와 공안탄압에 분노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를 강화할 뿐이다. 오히려 무도한 공안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드러나게 할 뿐이다. 아예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자.

역대 무능한 정권과 경찰이 위기만 닥치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종북몰이 마녀사냥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 근거를 없애야한다. 이번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철 지난 공안탄압으로 위협할 때, 오히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참된 정치사상의 자유,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국가보안법과 이를 활용하는 수구보수 세력을 걷어내고 통일과 평화로 나아갈 것이다. 그 길에 공안탄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김광수 활동가와 연대하며 종북몰이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종북몰이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4년 5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안탄압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