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 부추기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 군사훈련, 모두 당장 중단하라!


어제 밤 또다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하였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시민사회, 야당의 중단 요구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과 미 대사 조차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모두 외면하며 또다시 전단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북측으로의 출입,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통일부-국방부-유엔사 등 승인이 필요하고 민간이 비행 물체를 날리는 행위 또한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민감한 군사지역에서 상대방의 영토와 영공으로 심리전 수단을 보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전쟁조장 행위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살포에 미국 NED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공개되었고, 대북전단살포 단체들 스스로도 이것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임을 시인한 바 있다. 돈 몇 푼을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국회 역시 신속하게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황이 더욱 위중한 것은 현재 일시 중단된 확성기 방송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점과, 군 당국이 바로 다음 주 동,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에서 실사격훈련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 게재된 합참의 항행경보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백령도-연평도-강화도를 잇는 NLL 초 인접지역과 동해상의 최북단인 대진항에서 사격훈련 실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서는 K9 자주포 포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상경계선을 둘러싸고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에서 NLL을 따라 집중적인 사격훈련을 개시한다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당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인위적으로 군사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위기 조장하는 서해 남북경계선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6월 2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