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대결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 ‘프리더 엣지’ 훈련 반대한다!

역사정의, 영토주권, 평화 훼손하며 한일 군사협력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한미일 3국의 첫 번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가 이번 주 시작된다. 한미 ‘프리덤 실드’ 훈련과 미일 ‘킨 엣지’ 훈련의 이름을 조합한 ‘프리덤 엣지’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영역까지 모든 전장을 포괄하는 다영역에서 한,미,일 3국 군사력의 작전수행능력,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프리덤 엣지’ 훈련을 1년에 한번 뿐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간 대결 격화시킬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지난 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미일 3국 사이에 미사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프리덤 엣지를 비롯하여 전영역에서 3국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SCF)를 연내에 작성할 예정이다. 3국간 정보의 실시간 공유,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훈련 정례화, 제도적인 협력 체계 구축까지 그야말로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뿐 아니라 미영호주의 핵동맹 오커스에 한, 일을 참여시키고, 미일필리핀, 미일호주 간 군사협력을 본격화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주도의 3자, 4자 군사협력 체계,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동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배타적 동맹 네트워크들은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고 진영간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신냉전 대결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협력 철회하라!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무력시위, ‘프리덤 엣지’ 훈련 중단하라! 

이번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에는 전투기 등 약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와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 '다니엘 이노우에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수작전 등 특수전 지원자산인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급 규모로 한미일 3국이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미일 훈련이 빈번해진 가운데 중러의 군사훈련도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무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는 상대 나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지역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 시키게 마련이다.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프리덤 엣지 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고 역사정의와 평화주권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등장하였다.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기 수출과 다른 나라로의 병력 파견도 가능해졌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자위대가 과거 식민지였던 한반도로의 재진출을 실현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그 어느 나라로도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까지 갖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등 일본의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안겨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한일 군사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고 역사정의와 영토주권  훼손하는 사대매국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6월 26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