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대폭 삭감하라!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협상내용 공개하라!

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조 5천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처음 지원한 1991년 1억 7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또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무상 토지 제공, 각종 세금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을 합치면 한국이 지원하는 직·간접적 비용은 2021년 한 해에만 연간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다시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 한다.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방위비분담금은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SOFA)에 위배된다.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전범국인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

① 현행 총액 인상방식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인상분의 ‘총액’을 제출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사용처를 먼저 선정한 후 필요한 금액만큼 인상액을 결정한다. 유독 한국 정부에게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세부 예산 항목 제출을 거부해왔다. 미국은 한국에게만 적용되는 ‘총액’ 인상 방식을 폐기하고 '소요'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불법전용과 유용 :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유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으로 전용해왔다. 또 방위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아파트 건설, 가족 주택 임대 등으로도 불법 전용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제해야 한다.

③ 미집행금 :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 미집행액을 미군 기지 이전에 유용하거나 미국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는 미집행액 2800여억달러를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하는 등 미 정부의 쌈지돈처럼 강탈해 가고 있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도는 분담금과 이자수익 등을 환수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인상은 있을 수 없다.

④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 :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되어 있지만, 국방비가 증가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만 5~7%대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방비 인상률 적용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유례없이 장기 적용하는 것 역시 국제정세의 변화,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제대로 적용,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사용되는 비용을 한국에게 전가하지 말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경비이다. 그러나 미국은 10차, 11차 협상에서 B-1B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 전개비용으로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훈련비용, 즉 남중국해, 동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했다.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은 한국방어가 아닌 미국방어를 위한 것이며, 대중국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대중국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라.

⃝  요구안

1. 미국 정부는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하라! 대중국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지 말라!

2.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라!

3. 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라!

4 국회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통과 시 제출한 10가지 부대의견 집행 여부 및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라!

2024년 7월 10일

203개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7.10 23시 기준 21세기조선의열단 /  6.15경기본부 / 6.15경남본부 / 6.15광주본부 / 6.15구로본부 / 6.15대구경북본부 / 6.15대전본부 / 6.15용산본부 / 6.15인천본부 / 6.15전남본부 / 6.15전북본부  / 6.15제주본부 / 6.15충남본부 / 6.15학술마당 / (사)겨레하나 /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 (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 (사)양심수후원회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사)창원여성회 / 가톨릭농민회 / 겨레의길 민족광장 / 경기민중행동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주권연대  / 경기진보연대 / 경남겨레하나 / 경남진보연합 / 경주겨레하나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 광주전남시민행동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진보연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 국민주권연대 /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 금속노조 통일위원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 기장 생명선교연대 / 김해겨레하나 / 남북교육연구소 / 노동인권회관 / 노래극단 희망새 / 노래벗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 대전청년회 / 대전충남겨레하나 /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 대학민주동문회전북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 독립유공자유족회 / 동학실천시민행동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마산겨레하나 /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 마트산업노동조합 / 문화공방 삼족오 / 문화노동자모임 / 민들레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대전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세종충남통일위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민주누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 밀양겨레하나 / 보건노조 양산병원지부 /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 부경축산물운송지회 / 부산겨레하나 / 부산민중연대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준) / 부산학부모연대 /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사월혁명회 / 새 세상을 여는 진보광장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 서울겨레하나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 서울민예총 / 서울진보연대 / 성남여성회 /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 아트쿱 / 양산겨레하나 / 양심과 인권-나무 / 여민포럼 / 예산참여자치연대 / 예수살기 / 울산겨레하나 / 울산민예총 / 울산새생명교회 / 울산여성회 /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 울산진보연대 / 이산평등교육학부모회 / 인천겨레하나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 인천사람연대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 인천지역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자주통일실천연대 / 자주통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남진보연대 / 전북대학교민주동문회  /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북시국회의 /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전주시민회 / 전통공연기획 예천 / 정의당 서울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 정의당 전라남도당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 제주통일청년회 /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 진보당 / 진보당 경기도당 / 진보당 논산시위원회 / 진보당 대전시당 / 진보당 부여군위원회 / 진보당 서울시당 / 진보당 서울시당 성동광진구위원회 / 진보당 서천군위원회 / 진보당 아산시위원회 / 진보당 예산홍성위원회 / 진보당 예산홍성지역위원회 / 진보당 울산시당 / 진보당 인천광역시당 / 진보당 제주도당 / 진보당 충남도당 / 진보대학생넷 /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 참여연대 / 창녕겨레하나 / 천도교청년회 / 천안여성회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 충남 참교육동지회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 통일광장 / 통일로 / 통일시대연구원 / 통일염원시민회의 / 평화연방시민회의 / 평화와통일을위한 YMCA 만인회 / 평화이음 / 평화통일교육센터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국노총서울본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민예총  / 한국민족춤협회 / 한국청년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 AOK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