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 회피 위한 전쟁 조장, 한일 한미일 동맹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모이자 8월 10일 범국민대회로!

총선에서 온 국민이 그 실정을 강력히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집권 이래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로 촉발된 북측의 대남풍선 살포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 제지하는 대신, 이를 계속 조장하고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선에서 심리전으로 간주되는 전단을 민간이 살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더구나 현행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표현의 자유’로 미화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표현의 자유’로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40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는 한편, 육상과 해상 초 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군이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점타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군사충돌을 확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북전단살포 제지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법을 외면하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는 정권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래 일본을 아시아 패권의 주춧돌로 삼아 오랜 시간 한미일 동맹 추진에 공을 들여온 미국의 숙원이 윤석열 정권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3자변제’ 라는 굴욕적인 해법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무마한 이래, 지난 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메시지와 대응방안을 동조’한다고 합의하면서 정상에서 실무급에 이르는 각종 협의기구 구성, 확장억제협의체 등 군사적 협력기구의 상설화, 육,해,공,전자전 등 전영역에 걸친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 이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해지는 데에도 군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여권 없이 일본인의 독도 방문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등 영토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중, 반러를 표방한 나토 파트너국을 자임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아시아 개입을 뒷받침하고, 미국 주도하의 배타적 패권 동맹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를 미국 패권 정책에 따른 전장터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정상회담에서의 북러군사협력을 명분으로 거론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반중 군사동맹인 오커스 참여 추진, 우회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진영간 대결에 앞장섰음을 상기할 때, 결국 현재의 국제적 안보 위기, 경제위기의 심화는 윤석열 정권의 미국 추종 일변도의 정책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후과라 하겠다.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정책의 변화는 커녕 오히려 인위적인 전쟁조장에 매진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 민생, 역사정의를 희생시키며 미국 패권 이익을 위한 진영 대결정책,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주권도,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역사정의도 이룰 수 없다.

일제 식민 지배에 처절하게 항거했던 선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주권과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자주독립국가였다. 광복 8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제 식민범죄 청산을 거부한 채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맹종하며 민생과 평화,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사대매국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여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 평화주권을 세워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평화주권의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광복79주년에 즈음한 8월 10일, <전쟁조장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윤석열 정권 퇴진! 8.15범국민대회>로 결집하여 이땅 주권자인 민의 엄중한 뜻을 정권에 전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려세울 것이다.

이 땅의 주권과 평화, 역사정의 실현에 공감하는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2024년 7월 16일

2024 8.15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