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71년, 7.27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행동 평화선언>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정전협정 체결 71년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는  3개월내 외국군대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반도의 전쟁체제, 분단체제는 맹렬한  위력을 떨치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 실현을 걸음걸음 가로막고 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을 조장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봉장이 되어 한반도를 패권 전쟁의 최 전선으로 밀어 넣고 있다.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냉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을 적으로 삼아 전쟁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역시 북의 반발을 불러오고 한반도 전쟁위기만을 격화시킬 뿐, 결코 평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결만 강요하는 낡은 패권정책, 상대방을 말살하고 말겠다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며 확장한 평택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주한미군은 이제 그 활동범위를 남중국해 일대까지 넓히고 있으며,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도 모자라 한미일 군사협력체계, 재활성화된 가짜 ‘유엔사’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핵작전 공동지침’ 을 합의하여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지속적인 핵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등 한반도 핵전쟁위기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평택을 비롯한 이 땅 곳곳에 세균전 실험실이, 사드 발사대가,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전쟁훈련장이 들어서고 있다. 미국에 넘어간  전시작전통제권과 기지, 훈련장들을 되찾기는 커녕, 미군 범죄의 처벌, 기지 오염 정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매년 진행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여러 피해와 생태 파괴는 감시도, 가늠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주둔 비용마저 특별협정을 체결해 우리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이 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결코 아니다! 

우리 땅, 우리 주권, 우리 평화를 우리 힘으로 되찾자!  

한반도 당사자의 뜻보다 미국의 패권이익과 전쟁세력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현재의 동맹 체제속에서는 민주주의도, 생존권도, 평화도, 남북 화해협력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70여년간 이어져 온 전쟁과 냉전 대결체제, 망국적인 한미동맹 체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주권자로서, 전쟁을 강요하는 모든 패권정책과 강력한  냉전분단체제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각계와 함께 손잡고 행동하여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다. 

2024년 7월 27일 

7.27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전쟁’. 요새 부쩍 가깝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그 외에도 전세계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전쟁위기와 적대행위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총 한 발이라도 잘못 날아가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나라,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자랑처럼 선전하는 정권이 집권한 나라,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전쟁에 앞장서서 역할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한번쯤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을 가정하고 대처방법들을 상상해보았다고 말합니다. 당장 학점 챙기기, 월세 벌기, 취업 준비하기도 벅차서 허덕이는 청년학생들의 일상에 전쟁위기가 안개처럼 깔려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명백한 주범입니다. 

한미 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굴욕적이다 못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온갖 복지예산은 다 삭감한 와중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손잡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 

사죄배상이 빠진 해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들고 나온것도 모자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대규모로 강제동원했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일본과 합의까지 해주는 모습.

평화와 역사를 내주고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과 함께 만든 것은 접견지역의 군사훈련과 한반도해상 군사훈련. 결국 전쟁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는 소식보다 대북확성기를 전격적으로 재개한다는 소식, 접견지역 근처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더 무섭습니다. 국민들의 삶보단 도발행위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이 다음엔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서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고작 2년만에 후퇴시킨 민생과 남북관계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청년으로서 말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윤석열 정권이 마음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평화의 무게를 모르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규탄과 경고는 많이 한 것 같으니 이제 내려오십시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지난 7월 11일 한미정상은 ‘한반도 핵억제와 핵작전 한미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핵 작전 지침’은 한미 양국 공동의 지침이 아닌 한미가 합의한 ‘미국의 지침’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신의 전략적 권한인 핵무기 운용과 작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공동운용 한단 말입니까. 이번 ‘핵 작전 지침’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패권을 위협하는 북중러에 대한 미국의 핵 작전계획에 한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미국의 핵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하여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게 되면서 원치 않게 핵참화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월 중순이면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가 진행됩니다. 이 군사연습이 바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하는 미국의 ‘핵 작전 시나리오’를 숙달하는 군사연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다수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고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 육상에서의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촉발된 전쟁위기는 비단 남북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반발한 중, 러의 군사훈련이 확대되어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고 지금은 방송법과 노조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에서 어찌 우리 노동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를 실현하는 것, 미국의 전쟁첨병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바로 평화와 민생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길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미반전,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이 더욱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있는, 또 앞으로 후대가 살아갈 이 땅에서 전쟁의 불안을 멈추고 항구적 평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1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국내외 호전세력들은 틈만 나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트려왔습니다. 

이승만이 주장하던 자유를 위한 북진통일은 오늘날 윤석열의 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의 북진정책'은 남북의 공존이 아닌, 힘의 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의 다른 표현이며, 전쟁에 나서겠다는 도발적 선동입니다. 

본인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천지 구분도 못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철학과 의지도 없는 자가 이 나라 군 최고통수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이 위태롭고 비극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광 대통령을 끌어내린 바로 그 민중의 힘으로 71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완성시킵시다. 

주변나라들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의 힘의 키웁시다. 낡은 동맹체제를 벗어나 자주적인 역량으로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옵시다.

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