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전면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프놈펜 정상회담에 이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문화하여 미국이 자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축한 지 1년 만에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전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앞세웠지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로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후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만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날,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투기능을 갖춘 사령부 기능이 하와이에서 일본에 전진 배치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인근 일본 남서부 섬에 대한 군사력 주둔 강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일본의 방어 뿐 아니라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국군과 자위대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원식 장관은 '중단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과 병력 지원의 추진 등,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판으로 한 사실상의 한일 군사협력도 곧 전면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투기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가 맞물려, 냉전 시대 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오커스(AUKUS), 유엔사 확대, 나토의 아시아로의 확대, IP4 제도화 시도, 미-일-필-호 군사협력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층적인 대결 구조를 통해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냉전 시대의 낡은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추종으로 인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배타적 패권동맹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바, 마땅히 국회의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협력각서’라는 편법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불가역적 조치’를 공언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총력을 다해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인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내던지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패권 전장터로 내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체화시킨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를 즉각 철회하라!

신냉전 대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2024년 7월 3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