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정의 짓밟고, 한반도 전쟁 현실화하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의 역사적 대의와 정의를 지우고, 한반도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범죄를 일체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주의 침략역사를 세탁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날로 광복절을 활용하는 친일사대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광복의 과정과 지향을 ‘자유를 향한 투쟁’,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으로 호도하며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부역했던 친일파, 국민들을 학살했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 이용하는 등,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국가 수립’이라는 방향성 아래 △ 자유통일 추진 역량 함양 △ 북한 변화 유도 △ 국제연대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체제전복을 ‘전략’으로 규정하고, 민간 활동 지원, 외부 정보 제공 등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지원과 정부 차원의 심리전 추진도 분명히 하였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검은 선동세력’으로 갈라치고 위협하며, ‘자유 통일’ 관련 교육 강화 등 ‘윤석열식 자유’를 유일한 표준으로 강요하는 대국민 심리전 계획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자유, 민주, 인권 등 상대적이며 포괄적인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른 사회의 제도와 체제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이다. 전세계적으로 종교, 사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사회 체제와 운영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은 해당 사회 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한 나라의 국내 경제,사회구조 및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외부의 개입 시도는 결국 갈등과 전쟁으로 귀결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체제 붕괴 시도와 이를 위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사이의 사회적, 군사적 갈등만을 격화시킬 정책을 ‘통일전략’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던진 채 체제 경쟁을 빌미로 한반도 전쟁위기마저 현실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체제 전복 통일전략 추진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한다. 지난 경축사에서 ’자유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칠 이웃‘,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운 일본과의 협력, 편향된 ’자유‘를 앞세워 자국 중심의 신냉전 패권동맹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격적인 추진으로 북중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역내 군사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에 빠지는 등 그 후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체제를 강요하고 이를 활용해 온 강대국들의 패권 정책에 동조, 협력하고 대북 체제전복을 꾀하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기형적인 분단냉전체제, 전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 정의도, 주권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조리 짓밟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 전쟁을 현실화시킬 위험천만한 정책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인식과 민주인권의식, 한반도 상황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자기중심적 우월의식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엄중한 총선 심판도 무시한 채, 자주평화주권을 신냉전 동맹의 볼모로 내어 놓은 채, 반민주, 반역사, 반평화, 반통일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실현할 수 없다. 퇴진만이 답이다.

2024년 8월 1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