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5차 협상 관련 기자회견시(2024.7.10. 08시 20분 예정, 경찰측 방해로 9시경 시작), 경찰은 사유도 밝히지 않고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용산고 사거리에서 국방대학교 방향 인도를 차단하여, 부득이 용산고 사거리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7차 협상때에는 △ 국방대학교가 군사시설이라 정문 쪽으로 올라갈 수 없음 △ 용산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고려해야 함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 번 기자회견 개최 장소였던 용산고 정문 건너편 인도를 펜스로 차단, 점유하고, 기자회견 개최를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펜스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자마자, 현수막 바로 앞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기자회견 개최를 재차 가로막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애초에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방대학교는 군사기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도 아니며, 집시법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장소 또한 아닙니다. 

용산 경찰서는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하며 기자회견 개최를 경력과 펜스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용산경찰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12차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7차 회의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4월 미국 하와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SMA 회의는 6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졸속, 밀실 협상을 일삼는 것인가.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규모와 인상률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외교부는 국회에서 요구했던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과 관련해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나 시작했다.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이미 4월에 협상은 시작되었고, 일곱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미 결정은 다해놓고 모양새만 갖추려는 행태아닌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다. 미국은 무상으로 땅을 점유하고 주일미군까지도 지원하면서 분담금을 한국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맹을 앞세워 자국 패권유지를 위한 대중국전략을 위한 역외 군수지원 비용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는 12차 특별협정 협상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은) 강력한 투자”라며 대놓고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아직도 국민과 국회에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동맹추종’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졸속협상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2024년 8월 27일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입니다.

지난5월까지 국세수입이151조 감소했고, 그 중에서 부자감세로 15조 3천억원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빚은 3000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외교부는 6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사하고, 대체 그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애초에 존재했습니까. 

또한 이토록 협상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와 행정부 교체의 눈치라도 봐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려고 남의 나라 눈치를 보고, 그것도 방위비분담금을 받는 것도 아닌 주는 입장에서 무슨 눈치를 보려합니까. 세상에 돈주면서 받는 놈의 입장을 고려하고 눈치보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2023년 한국이 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2896억원이고, 이때까지 자그마치 18조원을 미국에게 갈취 당했습니다. 깡패도 이런 세계적 깡패국가가 어디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과 학살 그 자체를 즐기는 전쟁미치광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주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저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과 그들의 오물이나 치우려고 나라 돈을 저놈들에게 바칠 순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국처럼 전쟁범죄국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식민지임을 자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전쟁노리개가 아니며, 강압적 분담금을 강요받아야 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요구해야 할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도 국가주권을 지키지 못할 거면 용기있게 퇴진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주한미군 운영비에 퍼줄 수 없습니다. 당장 주둔군 방위비 퍼주기 협상을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