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9시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 모두 발언 _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각계 발언 _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각계 발언 _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_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오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주권포기·역사강탈 일 기시다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이라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게 해 준 것에 감사 인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국정교과서에 일본 입장을 좀 더 잘 반영했다고, 이제 뉴라이트가 역사를 일본 입맛에 맞게 서술하겠다고 칭찬받고 싶어 불렀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내년은 우리에게는 광복 80주년이지만 일본의 정한론자인 세와키 히사토가 울릉도, 독도를 발견한 지 150년이다. 세와키 히사토는 1875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대합실이라고 말했다"며 "얼마 전 국방부 차관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말했다. 또다시 일본군을 우리 땅에 불러들이려는 것이다. 지금 집권여당과 뉴라이트를 21세기 일진회로 명명하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일본의 불의하고 부당한 태도를 묵인·뒷받침하면서까지 한일 협력을 강행해 가는 배경에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이 놓여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각종 한일협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권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무엇을 약속할 수도,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임기말 타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웬 말인가"라며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외교참사’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굴욕적인 한일회담,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못박았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앞에서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그렇게 퍼주고도 아직 더 줄 게 남았습니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열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퇴임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약속할 수도,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임기말 타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웬 말입니까.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전례 없는’, ‘기묘한’ 방한이라며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도 묻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만만하길래, 임기 마지막 고별여행을 한국으로 잡고 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건 없을 테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더 바랄 예정인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은 면제해 주고,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그대로 수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익에 기초해 회담에 나설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어도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눙쳐버리는 대통령에게 당당한 외교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문제에 그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한미일 ‘편향외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로서도 가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조금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외교참사’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예상컨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성과라고 자랑하며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과거사 문제는 외면한 채 ‘미래지향’ 운운하며 한일 양국관계에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듯 자화자찬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국익을 기초로 한, 당당한 균형외교만이 한반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할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굴욕적인 한일회담,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 그리고 진보당은 외교의 기본조차 저버린 이번 한일회담을 반대합니다. 기시다 총리,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방한하지 마십시오. 얻을 것 하나 없는 한일회담에 목메는 윤석열 대통령, 곧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