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으며,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리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성사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출범 이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친일매국적 행보를 계속해온 윤석열 정권은 친일 인사들은 적극 등용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의도대로 영토 주권마저 포기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친일매국적인 한일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분노한 노동자·시민들은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요구하며 긴급항의행동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 없이 한반도 재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협력에 혈안이 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 부역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의 노동자·민중으로서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의를 위한 정당한 외침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청년·학생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알리고, 우리의 주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을 뿐이다. 참가자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고, 친일굴종외교로 민족적 자존심마저 내팽게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려 했던 것이다.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과 의사 표현에, 윤석열 정권은 구속 영장 청구라는 반시대적인 대응으로 화답했다.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규탄하는 수천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의 행보에 반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려 탄압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정의로운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인 항의행동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하나, 법원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하라!

하나, 굴욕적 대일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9월 9일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