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유엔사’ 확대, 전투기능 강화 반대한다! 

오늘 (9월 10일) 서울에서 <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기존 ‘유엔사’회원국 뿐 아니라 최근 신규 가입한 독일 국방차관이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아래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의 확대, 그리고 ‘정전협정 관리’를 넘어서 ‘싸우는 기능’, 즉 전투기능의 수행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에 전투기능을 다시 부여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해 열린 1차회의는, 미국 주도하에 ‘유엔사’의 전투기능 부활을 공식화한 회의였다. 지난 75년 유엔총회 해체 결의에 한, 미 정부가 동의하고 이후 한미연합사로 전투기능을 이관한 이래, ‘유엔사’에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만 남아 있었으나, 정전70년을 맞아 전쟁종식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공격 억제’ 등을 명분으로 군사기능, 전투기능을 다시 복원하였고 군사훈련 정례화, 회원국 확대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2차회의를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에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을 ‘유엔사’의 새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나토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나토의 아태지역 확장 교두보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협상의 개시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을 앞세워 남북간 왕래와 협력사건을 사사건건 가로막더니, 정작 비무장지대로 날아드는 ‘대북전단’ ,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조함으로써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유엔사’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님에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미국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이며,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진작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미국 주도하에 다국적 전투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유엔사’의 전투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개입을 다시 제도화하고 작전지휘권 환수의 취지를 백지화시켰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함으로써 주권과 평화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미국과 정부는 ‘유엔사’에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자위대에게 한미일 동맹 뿐 아니라 ‘유엔사’의 탈을 쓰고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기구의 구축,  ‘유엔사’ 의 전투기능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유엔사’ 추가 가입 등 유엔사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