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8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고, 

국민혈세 퍼주는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8차 회의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정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지만, 관련한 세부 내용은 어느 것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12차 협정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전에 타결해야 한다며  종료시점보다 1년 8개월이나 앞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시종일관  졸속적이며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9년 제11차 협정 체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5배 증액을 언급해, 온 국민이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실체를 깨닫고 분노했고, 협상이 지체되다가 2021년 3월에야 사상 최대규모의 인상률로 최종 타결된 바 있다. 

이번 12차 협정에서도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말하면서도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예상대로 7차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은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 해 대폭 인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CNN방송은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협정 종료 시점이 1년이나 남아 있는 데도 졸속 타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으며, 이미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  직간접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 혈세를 퍼주려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애초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굴욕 협정이다. 더구나 최근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중국 봉쇄로 확장됨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 이 굴욕 협정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 정권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 국회가 요구한 보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퍼주려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협상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졸속협상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국민 목소리 외면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2024년 9월 2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