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살겠다! 위법적 대북전단 수수방관, 경찰을 규탄한다!

며칠전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의 지원아래 10월 중순 통일대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회 대남풍선을 살포했으며, 풍선 살포가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밝혀왔었다. 

놀랍게도 국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는 위법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에 전단과 함께 ‘USB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보냈다’고 밝힌 사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의 위법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단피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하더라도 성의없이 ‘면피성’으로 임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북한의 대남풍선에 대한 합참의 ‘군사적 대응’ 경고와 살포된 대북전단을 백배로 돌려주겠다는 북한. 강대강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그동안  생중계, 보도자료 배포 등 대북전단살포를 과시적으로 노출하던 단체들은  북의  대남풍선 살포 이후 은밀하게 살포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인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이제 다시 공개적인 대북전단살포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충돌을 최소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키는 기초적 해결책이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의 비호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찰은 대북전단 엄정 처리하라!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라!

5월-9월 전단살포 51차례! 접경지역 충돌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대남 풍선 해법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뿐! 충돌조장 정치공세 중단하라!

전단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