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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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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0.15

조회수 : 9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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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지난 11일, 남측 무인기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되며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또 다시 진입할 시 군사공격을 예고했으며 한국 또한 북 '지도부 제거'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기구, 무인기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파주, 연천, 강화도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남풍선, 확성기 맞대응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접경지역 주민 발언 

: 윤설현 / 파주 주민, 파주 DMZ스테이 대표

: 서희정 / 연천 주민,전 연천군 의원 

: 함경숙 / 강화도 주민,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 발언

: 함재규 /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최수산나 /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김경민 /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발언 : 윤설현 / 파주 주민, 파주 DMZ스테이 대표>

안녕하세요 파주시 임진각 앞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윤설현 입니다.

오늘 24만원 손해를 보고 오는 길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가족 관광객이  오전에 DMZ관광 취소  안내문자를 받았다며 방문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저야 24만원 손해지만 단체예약  식당들은 미리  사둔 식재료와 인건비등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고조로  DMZ  평화관광은 예고없이 중단과 취소, 재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며, 하루 1000명 이상 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평불만은  고스란히 가이드와 여행사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귀신소리 스피커로, 대결의 상승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윽고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수천기의 대포가 발사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목숨부지의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접경지역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 빈도가 높아진 정찰항공기 비행소리와 군차량들의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변화를 우려한 파주시민은 오늘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극단적 남북대치 상황을 걱정하는 접경주민의 목소리를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무섭습니다...이번주에 탈북단체가 임진각에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대북전단 공개살포라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민은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워해 직접 행동에 나설겁니다..마을의 평화와생존과 생계 목숨부지를 위해 농민들 상인들 관광종사자들 주민들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대북전단 반대 저지행동에 나설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 서희정 / 연천 주민,전 연천군 의원> 

안녕하세요? 연천군 군의원 서희정입니다.

대북 풍선과 평양 드론, 오물 풍선 관련 등으로 연천은 요즘 너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하겠다.”고 하였죠.

사실 한국전쟁도 발발하기 전에는 소규모 국지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연천군에는 태풍전망대 아래에 있는 중면사무소 마당에 북에서 대북 풍선을 향해 쏜 고사포 포탄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시간에 면사무소 직원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시 고사포가 면사무소 마당에 떨어지자 당시 중면 주민들은 신발도 못신고 허겁지겁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그 대피소가 다른 곳이 아닌 중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어요. 고사포 총탄 자국 바로 옆 2미터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대피소가 안전합니까? 집 안이 차라리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십 수 초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접경지역이라 탱크와 대포와 군인들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또 하늘에 군용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니까 더 불안한 것뿐입니다.

후방 지역 주민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용산에 계시는 대통령님 부부도 용산이라고 그곳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들, 손자 군대에 보내 놓은 분들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쪽에서 작은 자갈을 던지면, 저쪽에서는 조금 큰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인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던지던 자갈이나 돌을, 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모두가 공멸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번 평양 드론 사건이나 대북 풍선 및 오물 풍선 사태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1순위에 두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지난 927, 일명 대북전단 살포 방지조례가 저희 지역 연천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연천군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등의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천군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언 : 함재규 /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부정과 친일쿠데타도 모자라 공존의 평화가 아닌 민족의 공멸이자 한반도 소멸을 택하려 합니다. 

고공행진 공공요금과 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의 물가폭탄 그리고 경제폭망, 구급차 뺑뺑이, 쌀값 폭락, 86조세수결손에 부자들만 16조원 감세한 이야기, 노동자 권리와 노동생존권 압살, 노점상에 대한 범법자 취급, 검찰 독재,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와 친일쿠데타, 강제동원 불인정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그리고 독도까지 지우려는 행와 거듭되는 역사왜곡과 뉴라이트, 헌법 부정과 유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 입틀막과 언론탄압, 지지율 18%까지의 추락으로 수없이 많은 추태를 보여 살길이 안보이더니 급기야는 전쟁으로 공멸하려 합니다. 

전쟁 걱정과 불안을 공포의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파악도 사실여부도 확인 못하고, 전략적으로도 확인이 안되는 지도력 빵점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정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현 시기 한반도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첨예한 사안인 대북전단을 또 다시 탈북민 일부 단체가 공개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용인·방조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빼앗는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 목숨은 정권연장의 도구도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극단적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린다면 윤석열 정권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미래를 담보로 전쟁이라는 천인공노할 패를 꺼내들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피폐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올 것은 정권의 몰락뿐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 퇴진 행동을 격하게 벌여 낼 것입니다. 저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 평화는 없습니다. 함께 행동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하여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다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공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였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이 서로 오가고, 북한의 포병대대 사격대기태세 전환과 남한의 화력대기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인기가 타 영공으로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의 경우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최근처럼 무인기의 군사적 사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마땅히 파악하고 통제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일어나도 무방한 일처럼 치부하는 것은 매우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날로 커져왔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단 살포는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고발을 모두 묵살하며 전단살포를 묵인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들어 무려 73회나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충돌의 뇌관이 되는 행동을 부추기면서 북한 탓만 되풀이해 온 정부의 태도는 위기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누적된 실정으로 인한 정부여당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지금, 북한 지도부를 지목해 ‘안전하게 제거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발언과 ‘자유의 북진’과 같은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의 불안감만 부채질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10/14)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또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충돌을 계속 조장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기구, 무인비행물체 등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히 조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충돌이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를 우선 막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쟁의 시계를  멈춰세워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은 모두 중단되어야 하며 위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핫라인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에도 호소합니다. 폭주하는 정부의 강경정책에 제동을 걸어 전쟁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위법행위를 방치하여 위기를 격화시키고, 국민도, 국회도 동의하지 않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회의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평화행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자의 경질과 문책, 대북전단금지관련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도 이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평화를 열망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