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병 규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5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파병’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조차도 휴전을 공약한 우크라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파병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60조 제2항에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위헌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지난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 규범임은 명백하다"고 파병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중동, 유럽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근거로 우크라 군사지원과 파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은 이미 남북 간의 군사 충돌위기로 그 후과가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일상에서 전쟁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제 1과제를 외면한 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또 다른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자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된 관계자 중에는 탄약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파견하여 이후 병력과 탄약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신호탄, 참관단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 17%라는 숫자로 국정농단, 전쟁조장 등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드러냈고, 이제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쇄신도 없이 “핵타격” “무기지원” 등을 공언하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파병’이라는 위헌적 조치로 또 하나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진정한 이 땅의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정권의  ‘퇴진’이라면 기꺼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겠다. 

2024년 11월 12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