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고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최근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북으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이 대남풍선으로 돌아오고, 대남풍선은 다시 대북확성기로, 대북확성기는 다시 대남확성기로 돌아와 긴장과 위기가 끝없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의 농민들과 그 인근의 상인들은 생계와 생존의 이중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외치며 전쟁을 부추기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김진태 도지사는 각별한 무관심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접경지역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한기호 국회의원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폭격해야 한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의회, 강원도로부터 그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

강원도는 지금 당장 접경지역 일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물론 그 어떠한 형태의 전쟁 도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접경지역 충돌 조장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엄정 처리하라!

- 전쟁 위기 조장하는 한기호는 즉각 사퇴하라!

- 전쟁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11월 12일



대북 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강원지역시민사회 참가단체 일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강원녹색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강원민주재단, 강원촛불행동,

남북강원주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속초고성양양지회

 “너무 불안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가 이 같이 불안해해야 합니까?” “바다에 배를 띄워서 북을 자극하는 이벤트라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강원도민의 생명을 바다에 띄우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고성에 살고 있는 지인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급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고성지역에 살고 있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마음을 대신해서 정부와 강원도에 전달하고 항의하기 위함입니다.  

북으로 날려 보냈던 대북전단이 대남풍선으로 되돌아오고, 대북확성기가 대남확성기가 되는 악순환아 되풀이 된다면 일촉측발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어 군사적 충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 강원도 고성 바다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민의 마음입니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경기도처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단 살포를 막겠다. 그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다. 걱정마시라”라고 선포해서 강원도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제 시민단체는 몇 단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목소리이고 전체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생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완의 해방 80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 우리 민족의 집단적 초상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일그러진 ‘냉전의 얼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식민과 분단의 족쇄를 차고, 분단냉전적폐세력과 냉전군사동맹세력에 의해 작동하는, 분단냉전체제라는 한반도의 근본모순을 전 삶의 영역에 내면화하였습니다.

남북정상이 국민과 함께 전개한 자주와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 대장정마저, 한미 냉전군사동맹세력과 거듭해서 회귀하는 분단냉전 적폐정권에 의해 좌절된 채, 전쟁정치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단냉전체제의 비극적 물리적 실체인 중무장 비무장지대를 따라 형성된 접경지역, 우리의 형제자매인 그곳 주민들은, 전쟁정치의 일차적 피해자가 된 채 생명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탈북민 및 납북자가족단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그들의 분단정체성을 역이용하면서, 체제붕괴를 목표로 적대를 부추기는 대북심리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존엄을 무시하는 쓰레기 같은 대북전단이 북을 향해 날라가고, 조선의 오물풍선은 남을 향해 날라오고, 대남풍선은 체제선전의 대북확성기로 바뀌어 체제붕괴와 탈북을 자극하고, 대북확성기는 다시 괴음을 담은 대남확성기가 되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면서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서해 5도 접경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군사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범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우발성을 빌미로 기획된 국지전의 일차적 전략적 피해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의 심리전이, 기획된 우발적 국지전으로 발전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한반도는 핵전쟁의 대리 전장이 되어 민족 공멸과 세계3차대전을 부르는 최악의 비극을 연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완의 해방 80년의 길목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있는 민족의 비극적 집단 초상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하고, 납북자 및 탈북자단체를 도구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과 계엄령과 국지전을 상상하게 만드는 전쟁정치를 통해 정권유지를 도모하는 윤석열정권을 끝장내고, 평화주권자 국민이 대화와 교류협력, 외교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전개하는 평화정치를 구현합시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군사충돌위기와 한반도평화위기를 가중시키는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는 강원도민 여러분의 평화행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만이 아닙니다.

윤석렬 정권은 세계3차 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파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2항은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문제에 관해 법무부의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방부의 훈령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병도 반대합니다.

남북의 군사력이 직간접적으로 전장에서 부딪치는 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같은 민족의 아들들이 제국주의의 총알받이가 되어 외국의 전장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전쟁은 사회적 약자에 더욱 가혹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아녀자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전쟁은 모든 인류에 대한 위협입니다. 좋은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쁜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렬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살상무기 수출과 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