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대결 구조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반대한다!

대통령실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오는 1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며,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당선 이후 첫 회의다.  

한미일 3국은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것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지속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10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도 차기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등 ‘한미일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재차 천명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향한 중대 조치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하에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지난 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래 지난 7월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가 체결되었고, 3국간 각종 협의체의 설치, 군사정보 공유, 다영역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켜 가고 있다.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이 설치되면 상설적 운영이 가능한 사실상의 군사동맹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2차 프리덤엣지 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한미일 전투기 등 대규모 공격무기들이 투입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정과 평화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프리덤엣지 훈련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3국 군사협력이 결국 미일의 패권과 진영대결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공격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한미일 프리덤엣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등의 군사협력 제도화 조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패권야욕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적대하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미국, 일본의 패권정책과 일체성을 높여 3국 군사동맹을 현실화하면 할수록 외부 분쟁에의 연루 위험성은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갈등도 격화될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에 편승하고,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며, 한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라.  

윤석열 정권은 전쟁돌격대를 자처하며 한반도를 신냉전 대결의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 신냉전 대결 격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향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당장 중단하라!  
• 역사정의와 주권,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4년 11월 14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