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실로 드러난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미국은 공식 사과하라!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한 국가안보실 전원 경질하라!

13일, 지난 해 수백건의 군사기밀 문서를 인터넷에 누설한 테세이라 일병이 미국 법원에서 기밀 유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테세이라가 유출한 문건들에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관련 자료에는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SI(special intelligence) 표기가 되어 있었다.

당시 국가안보실 도청 문제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 관료들은 공개된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전신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317명의 고발인과 함께 지난 해 4월 ’불법 도청‘ 혐의로 주한 미 대사, 미 CIA 한국지부장,  주한미 8군  군사정보여단 관련자들을 고발했을 때,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도청이 아니라 휴민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도청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고, 경찰은 이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실은폐에 동조하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간을 끌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도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 아직 나온 게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사태를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

그러나, 이번 판결로 테세이라의 누출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미국 법무부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테세이라가 보관하고 유포한 정보는 기밀로 분류된 출처와 방법을 통해 수집한 미국의 민감한 정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도청 역시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국가안보실 도청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이 다른 국가에 의해 녹음되고, 청취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핵심 기밀이 누설되는 심대한 주권 훼손임은 물론,  국내법적으로 보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인 바, 관련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미국은 사실로 드러난 이 불법부당한 도청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지난 1년 반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행위를 은폐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도청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안보실, 특히 김태효 1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왜곡되었다',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장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고, 최근까지도 사실상 미국 관료처럼 사태를 은폐하는 데 몰두해 왔다.
미국에 충성하며 주권을 짓밟는 데 앞장선 김태효 1차장 등 국가안보실 전원을 당장 경질하라!

주권을 지키려는 아무런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난 2013년 미국의 우방국 도청 파문 당시, 독일 총리가 미 대통령에게 직접 강력 항의, 해명을 요구한 끝에 결국 미 CIA 베를린 지부장이 교체되었으며,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였다. 프랑스 역시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 까지 미-EU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미국에 충성하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임무를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내려오라! 

2024년 11월 14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