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탄핵! 이제 내란 주범들을 파면, 처벌하고

분단 냉전을 넘어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큰 길을 열어내자!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한 걸음씩 진전시켜왔던 국민들이 또 다시 쟁취한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윤석열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자신의 반위헌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강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파탄내고 1차 탄핵소추안 의결에 불참함으로써 <내란의 힘>을 자임했던 국민의힘 역시, 2차 탄핵소추안 의결에 극히 소수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여전히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편에서 국민들의 뜻을 짓밟겠다는 의중을 명확히 하였다. 탄핵 이후 내란 동조세력들의 격렬한 반발이 기획, 조장되고 있다. 더욱 위력적인 국민들의 실천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을 파면, 처벌하여 반위헌적 내란 범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 해체시켜야 한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명령 등 남북 무력충돌과 전쟁을 유도하려 한 사실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당일 북한군의 도발을 조작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폭로되었다. 그동안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 접경지역 주민들이 비판해온 대북전단살포, 접경지역 포사격훈련 등이 인위적으로 남북 충돌을 통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음이 폭로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적대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민 수천만의 생명마저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분단정치, 전쟁정치의 망국적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이 분단과 전쟁의 청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자들 파면, 처벌과 함께 전쟁을 조장하려 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 확성기 방송, 실사격훈련 등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야기할 모든 적대행동을 우선 중단하여 국지전, 제2 계엄 시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남북대결,적대정책, 전쟁체제의 청산으로 나아가 다시는 정국 주도권을 위해 전쟁을 조장하는 망국적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탄핵 전후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력히 강조하고 나섰고 1차 탄핵소추안에 담긴 윤석열의 대외정책에 관련 비판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미일의 패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신냉전 대결정책과 북, 중, 러에 대한 적대로 일관하고, 일본을 위해 역사정의 훼손, 한일군사협력에 열을 올린 윤석

열 정권의 친미편향, 친일굴욕 정책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쇄신의 대상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첫발을 떼었다. 비상계엄을 막았던 그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견인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 내란과 전쟁 유도를 획책했던 주모자와 공범들을 처벌하고, 사회대개혁과 평화주권의 실현으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