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의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하며, 평양 무인기 사건의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 유도했다면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과 대남 풍선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는 데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호전적인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고,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촉구해 왔다. 국회에는 여러 개의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이 위험구역을 선포하며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임했다. 

불안한 정국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으로 시작된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24시간 이어지는 소음으로 일상은 무너지고,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남한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야 대남 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통일부가 최근 남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지만, 일부 단체는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며,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인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국회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가운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회는 조속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이상 무도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에 정부, 국회 모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20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